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광진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운영 질의에 대한 회신

1. 광진구 주택과-13422(2016.7.29.)호와 관련입니다.

2.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기초사실

○ 주택법시행령 제50조 및 아파트 관리규약 제3장에 의거 광진구 소재 H아파트   제2기 동별대표자 5명을 선출〔임기 : 2014. 6. 22∼2016. 6. 21(2년)〕선출하였으나 그 중 1명은 2015. 9. 23 사퇴하여 공석이 되었으며, 2015. 11. 19일 또 다른 대표자 1명이 사임하여 현재 3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보궐선거를 실시하였지만 선출되지 못한 상황임.

나. 질의 및 회신사항

질의1) 동별 대표자가 3명인 현재 상황에서 아파트를 관리·운영함에 있어 현 동대표의 업무가 정상적인 효력이 있는지 여부?

회신1) 갑설이 타당함.

질의2) 임기가 종료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새로운 선거관리위원을 위촉(기존의 선  관위는 임기만료)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2) 갑설이 타당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08/03 代안남선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369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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