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환경개선부담금 면제대상 자료 제공 관련 협조 요청

1.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2056(2016.8.1)호와 관련입니다.

2.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따라 경유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으나 기초생활 수급자 및 중증장애인 등의 경우에는 생업활동용·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한하여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환경개선부담금 담당 부서(각 구청 환경과)에서 부과 고지(3월, 9월) 이전에 면제대상을 현행화 하기 위해 자료 요청을 할 경우 즉시 제공하여 면제조치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료제공 법적근거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20조 3항

나. 자료제공 의무기관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제3항제9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제6항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자료 보유 기관

다. 협조사항 : 환경개선부담금 담당 부서(각 구청 환경과)에서 면제대상 관련 자료제공 요청시 협조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복지 관련 부서)
주무관	오진비		환경협력팀장	김연홍		환경정책과장	08/03 정환중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1314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531	/전송	2115-7729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