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계획부-4076
결재일자	2016.4.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전철관리과장	도시철도계획부장	도시철도국장
윤득근	홍숭희	한동근	전결 04/27 이정화
협 조
	도시철도사업부장		권영찬
	경전철1과장		박동룡
	주무관		송정아

- 우이~신설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

사업시행자 지원 요청사항 관련 자문회의 결과보고

2016. 4. 26.(화)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

- 우이~신설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

사업시행자 지원 요청사항 관련 자문회의 결과보고

1		회의개요

○ 일    시 : 2016. 4.25.(월) 10:00~12:00

○ 장    소 : 도시철도국 10층 회의실

○ 참 석 자

- 외 부 : 법무법인 지유 이정진 변호사, 한주회계법인 서형준 상무이사
시립대학교 교통공학과 손의영 교수(서면)

- 내 부 : 도시철도국장, 도철계획부장, 법률지원담당관 조인혜 법률전문관,
경전철관리과장, 경전철1과장, 담당주무관 4명

○ 회의안건 : “사업시행자 지원 요청사항”에 대한 조치 자문

구 분	요 청 사 항	조치의견
건설 중 손실 보전	① 지체상금은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조정으로 해결	소송을 통하여 해결
	② 추가사업비(직/간접비)는 민사조정 또는 소송으로 해결
	③ 사업자는 민간재원 조달(250억원) 준공하고, 서울시는 이를 사업비로 인정
운영 중 손실 보전	④ 서울시는 CDS 전액(760억원) 소진시 타인자본의 원리금 및 운영비 부족분 보전을 책임지고 이행	개통 후 최소 2년 경과하고 1/2 소진되는 시점에서 공동으로 사업재구조화 타당성 용역 시행 후 결과에 따라 이행
	⑤, ④항 미이행 시, 사업자의 통보로 협약 해지	실시협약에 의하여 처리
	⑥ 무임승차 지원사항은 운영 개시 전까지 상호 협의

2		주요 자문내용

(별첨 “자문의견서” 참조)

○ 법무법인 지유 이정진 변호사

- ①, ②, ③항은 조치의견과 같이 회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④번 항은 “사업재구조화 타당성 용역을 시행 후 결과에 따라 사업재구조화를 이행합니다.”’라고 하여 재구조화 방식 변화의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한주회계법인 서형준 상무이사

- ①, ②, ③항은 소송과정을 통해 법원의 판단으로 쟁점사안에 대한 귀책규모를 인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런한 내용으로 회신문서에 적절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 ④항은 서울시 제시안인 “타당성 용역 시행 후 그 결과에 따라 사업재구조화 이행” 방안은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임.

- ⑤, ⑥항은 “실시협약에 의하여 처리한다.”는 내용으로 적절하게로
표현된 것으로 보임.

○ 시립대학교 교통공학과 손의영 교수(서면)

- 사업재구조화 타당성 용역을 개통후 1년경과 시점에서 추진하여 향후 사업의 추진방향을 확정시킬 필요가 있음.

○ 법률지원담당관 조인혜 법률전문관

- ①, ②, ③번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이견 없음.

- “④번 사항은 관련하여…이행한다.” 라고 기재하는 것은 사업시행자의 요청사항을 그대로 이행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처럼 보일 여지가 있음.

3		행정사항

○ 자문의견을 반영하여 우리시 검토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
(도시철도사업부)

붙임  1. 자문회의 자료 1부.

2. 자문위원별 의견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