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기획예산과-11875		주무관	혁신평가팀장		기획예산과장		기획경제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권순표	代권순표		김희주		김용운		주윤중		08/02 신연희
등록일자	2016.7.29.
결재일자	2016.8.2.
공개구분	부분공개
			협조자

- 민선6기 구청장 공약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

2016년도 2분기 공약사업 평가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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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사업현황 : 총 9개 분야 60개 단위사업(72개 세부사업)

□ 2016. 2분기 평가대상 : 44개 단위사업(48개 세부사업)

□ 평가결과

	구분	평가대상 세부사업수	사업완료	추 진 중
				소계	정상추진	일부추진
	2016. 2분기	48	4	44	42	2
	누계	72	28(39%)	44(61%)	42(58%)	2(3%)

- 2014년 3·4분기 :  3개 사업 완료  /   - 2015년 1분기  :  1개 사업 완료

- 2015년 2분기   :  5개 사업 완료  /    - 2015년 3분기  :  1개 사업 완료

- 2015년 4분기   :  12개 사업 완료 /    - 2016년 1분기  :  2개 사업 완료

❍ 완료(2016년 2분기) : 4개 사업

▸ ①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 확대 운영         ② 세곡지역 건강증진센터 운영

③ 안전하고 Clean한 건축공사장 환경조성  ④ 구민대상 재난 안전교육 실시

❍ 정상추진 : 42개 사업

▸ SRT수서역세권 복합개발 추진 및 서울 동남권 거점도시로 육성 등 42개 사업

❍ 일부추진 : 2개 사업

▸ ① 특목고 유치     ② 강남관광정보센터 서울의 관광거점으로 육성

□ 평가방법 : 공약사업 추진계획 대비 실적분석 및 현장확인 병행 평가

□ 평 가 자 : 기획예산과장(총괄), 혁신평가팀 5명

	강 남 구
(		기획예산과	)

- 민선6기 구청장 공약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

2016년도 2분기 공약사업 평가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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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2분기 공약사업 추진실적을 평가 · 분석하여 향후 공약사업 추진 시 평가결과를 반영하고 환류함으로써 민선6기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고자 함.

Ⅰ		평가방향

□ 정기적인 평가 실시로 공약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견인

□ 평가결과의 공개 · 환류(Feed back)로 행정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Ⅱ		평가개요

□ 공약사업 현황 : 9개 분야, 60개 단위사업(72개 세부사업)

□ 2분기 평가 대상사업 : 44개 단위사업(48개 세부사업)

❍ 전(前) 분기(2016. 1분기) 까지 추진현황

총 사업수	사업완료	추 진 중
		소계	정상추진	일부추진
72	24	48	46	2

□ 평가대상기간 : 2016. 4. 1 ∼ 2016. 6. 30.

□ 평 가 자 : 기획예산과장(총괄), 혁신평가팀 5명

□ 평가방법 : 공약사업 추진계획 대비 실적분석 및 현장확인 병행 평가

□ 평가내용 및 기준

❍ 사업별 추진 달성도(완료율) 분석

- 실행계획 대비 목표달성률, 사업비(국비·시비) 확보 및 집행비율,

추진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이행정도 평가

- 현장실사가 가능한 사업은 현장 모니터링 실시

❍ 추진상 장애요인 및 문제점 분석 후 향후 목표달성도 여부 분석

- 각 사업별 장애요인과 문제점 분석 후 실행가능 대안 구체적 제시 등

- 부진(일부 추진) 사업은 중점관리 과제로 선정하여 집중 관리

❍ 평가기준 : 5단계로 분류

-□완료□,□정상추진□,□일부추진□,□보류□,□폐기□(☞ 붙임 평가기준)

Ⅲ		평가결과

1. 총 평

▢ 민선 6기 구청장 공약사업에 대한 2016년도 2분기 종합평가결과, 완료사업은 4개 사업으로 현재 총 28개(39%)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정상추진은 42개 사업, 일부추진(부진)은 2개 사업으로 평가되었음.

▢ 2016년도 2분기 공약사업 목표달성도는 75%로 2016년도 계획목표 66%를 2분기에 9%p 초과하여 달성하는 등 대부분의 공약사업이 정상 추진되고 있음.

▢ 완료 사업 중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 확대 운영」 사업은 민선 6기 총 2,451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하는 맞춤형 일자리 확대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여 2,5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실적을 거둠으로써 목표를 초과달성하였고, 우리구에서 추진한‘시장진입형 사업’이 보건복지부 평가 시‘우수 사업단’으로 선정되었으며, 강남시니어클럽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상을 수상하는 실적을 거양하였음.   또한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의 수행기관별 일자리 사업 배정, 신규 시장형 일자리 사업 도입, 사업 수행기관 지도점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통합 소양교육 실시 등을 추진하여 근로를 통한 어르신의 소득·복지 향상, 사회 참여 기회 제공, 사회관계망과 건강 유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음.

「세곡지역 건강증진센터 운영」 사업은 인구 유입이 급격히 증가한  세곡지구에 어르신과 취약계층의 영·유아 등 지리적으로 보건소 및 보건분소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의료취약계층을 위하여 ‘세곡지역 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여 대사증후군 ․ 만성질환자 관리, 정신보건 상담 및 우울증 검사, 금연클리닉 운영, 치매검진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최종 목표(6,280명) 대비 실적을 초과 달성하였음(8,854명 참여, 달성률 140%).

본 공약 사업 목표의 조기달성은 세곡동 어르신들의 의료서비스 이용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찾아가는 건강프로그램”으로방식을 전환하여 건강증진센터 시설의 협소함 등 어려움을 극복한  점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삼성서울의료원의 재능기부 강의 등 지역사회 민·관 협력사업의 형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임. 향후 세곡동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건강증진센터 이전 이후에도 어르신 외 24개월 이하의 영·유아 등 이동이 불편하고 생애주기별  의료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찾아 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상자를 확대 운영하여 세곡지역 구민의‘건강 지킴이’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임.

「안전하고 Clean한 건축공사장 환경조성」 사업은 사고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건축공사장의 잠재적 위험을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한 중요한 안전 추진사업으로서 민선 6기 이후 공사장 안전점검 1,293회, 대형공사장 안전점검 369회, 안내문 발송 586개소, 공사장 관계자 안전교육, 토목 전문가 합동 굴토공사장 점검 등 업무추진을 정기적으로 수행하였고, 해빙기와 우기 등에는 해당 시기에 필요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오는 등 우리구의 안전하고 깨끗한 건축공사장 환경조성에 기여하였음.

「구민대상 재난 안전교육 실시」 사업은 국민 개개인의 안전의식, 재난 예방과 대응 활동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실시된 안전 사업으로서 구민 재난안전교육 12회, 어린이 재난안전 교실 195회 운영, 어린이 재난안전 뮤지컬 공연 4회, 어린이 안전체험 캠프 4회 개최, 청소년 대상 재난안전교육 1회 실시 등을 통해 재난안전교육 16회 실시 목표를 초과 달성함으로써 사업을 완료하였음. 교육 횟수 초과달성은 물론, 성인 ․ 어린이 ․ 청소년 등 교육 대상자 다변화 및 실제 기동 훈련 ․강의 ․ 체험 ․ 뮤지컬 공연 등 교육방법의 다양화를 통해 수치적 성과를 넘어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안전한 강남’을 구현하는 데 기여하였음. 향후 안전의식 향상 교육과 함께 실제 기동 훈련 프로그램의 비중을 늘려 실제 재난상황 발생 시 기민하게 매뉴얼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정상추진 사업(42개) 중 「SRT 수서역세권 복합개발 추진 및 서울 동남권 거점도시로 육성」 사업은 지역개발과 주민요구 사항 반영을 위해 중앙정부와 서울시 방문 ․ 협의, 국회의원 면담, 교통혼잡과 해결의 당위성에 대한 언론 홍보 등 우리구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그 결과 우리구의 의견이 반영된‘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정안’의 중앙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심의 통과 및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구 확정 ․ 고시가 6월에 이루어진바, 이로써 수서역세권 복합 개발이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되는 성과를 거두며 정상 추진 중에 있음.

「안보통일교육 강화 및 안보현장 체험 활성화」 사업은 북한의 4차 핵실험, 중거리탄도미사일 발사 등 안보위기에 따른 사드배치 결정, 한반도의 신냉전구도 형성, 미국 내 신고립주의 대두, 영국의 브렉시트 등 격동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안보 교육을 실시하여 KBS라디오 한민족 방송에 강남구 안보정책 추진 사례가 보도되어 전국 인증(認證)을 받았으며, 호국 보훈의 달에 전쟁의 아픈 역사를 잊지 않고 돌아 볼 수 있도록, 전 세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안보행사를 개최 등 안보의식 고취와 애국심 함양을 위한 밀알 같은 노력으로 서울신문 외 16개 언론사에서 보도되어‘대한민국 안보 1번지’위상을 공고히 하였음.

「달터마을 잔존 무허가 판자촌 정비」 사업은 이번 분기(2분기)에 11세대가 이주를 완료하여 공가(空家)를 폐쇄했고, 29세대가 보상협의계약을 체결하여 이주를 확정했으며, 41세대가 이주희망신청서를 작성했고, 27세대가 임대주택을 신청하는 등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 중에 있음

▢ 부진사업(2개)으로는「특목고 유치」사업이 서울시 교육청의 일반고 진흥 정책과 배치되어 답보상태에 있으며,「강남관광정보센터 서울의 관광거점으로 육성」 사업의 경우, 방문객 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이나 2분기 방문객 목표 25,000명에 미치지 못하는 18,828명(75%)의 방문객 실적을 거두는 등 강남관광정보센터를 찾는 외국인에게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 발굴과 운영 등 활성화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2. 공약사업 평가(추진) 현황

구분	공약평가 세부사업수	사업완료	추 진 중
			소계	정상추진	일부추진
2016. 2분기	48	4	44	42	2
누계	72	28(39%)	44(61%)	42(58%)	2(3%)

3. 완료사업 현황

①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 확대 운영

▶ 강남시니어클럽 등 13개 수행기관에 61개 사업, 2,500명의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를 배정하여 최종목표인2,451명에게 일자리 확대 목표를 초과 달성(최종목표 2,451명, 실적 2,500명, 달성률 102%).

▶ 시장진입형 사업의 보건복지부 우수사업단 선정, 강남시니어클럽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상 수상, 신규 시장형 일자리 사업 도입, 사업 수행기관 지도점검, 노인 일자리․사회활동 지원사업 통합 소양교육 실시 등을 추진 하여 근로를 통한 어르신의 소득·복지 향상, 사회참여 기회 제공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

② 세곡지역 건강증진센터 운영

▶ 세곡동 어르신들의 의료서비스 이용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경로당 등‘찾아가는 건강프로그램’추진

▶ 국민건강보험공단(프로그램 운영), 삼성서울의료원(재능기부 강의 제공) 등과 통합적인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함

▶ 공약사업 최종 목표인 6,280명 대비 8,854명이 참여하여 140% 이상의 달성률을 거양함.

③ 안전하고 Clean한 건축공사장 환경조성

▶ 공사장 안전점검 1,293회, 대형공사장 안전점검 369회, 안내문 발송 586개소, 공사장 관계자 안전교육, 토목 전문가 합동 굴토공사장 점검 등 업무 수행. 해빙기와 우기 등 해당 시기에 필요한 사항을 중점으로 점검 실시.

▶ 사고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건축공사장의 잠재적 위험을 통제 및 관리하여 안전한 강남 구현에          기여함.

④ 구민대상 재난 안전교육 실시

▶ 구민 재난안전교육 12회, 어린이 재난안전교실 195회, 어린이 재난안전 뮤지컬 공연 4회, 어린이 안전체험 캠프 4회, 청소년 대상 재난안전교육 1회 실시 등을 통해 재난안전교육 16회 실시 목표를 초과 달성함.

▶ 성인 ․ 어린이 ․ 청소년 등 교육 대상자 다변화 및 실제 기동 훈련 ․ 강의 ․ 체험 ․ 뮤지컬 공연 등 교육 방법 다양화를 통해 안전한 강남 구현에 기여.

※ 기(旣) 완료 공약사업 현황(총 24개)

연번	완료 사업명	완료시기	비고
1	국제평화마라톤대회 외국인참가자 확대	2014. 4분기 (3)	완료후 계속추진
2	도시재난안전과 신설로 각급 재난대처		-
3	나라사랑 대형 태극기 설치		-
4	중증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설치	2015. 1분기 (1)	완료후 계속추진
5	한류스타를 통한 강남홍보 극대화	2015. 2분기 (5)	완료후 계속추진
6	학교 주변 퇴폐업소 근절
7	양재천·탄천 수질오염도 개선
8	비정상 규제 일제조사 및 조기 정상화
9	시민생활, 기업활동 편리를 위한 규제화 추진
10	태극기 사랑운동 전개	2015. 3분기 (1)	완료 후 계속추진
11	청담, 신사, 압구정동 일대 한류스타거리 조성	2015. 4분기 (12)	완료후 계속추진
12	영동시장 등 전통시장 활성화
13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 내실화
14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복지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15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확대 운영
16	영유아 인성교육 강화
17	어린이 및 청소년 예절교육 강화
18	노점 관리행정 선진화
19	쾌적한 강남 대기환경 조성
20	양재천, 탄천 등 친환경 생태환경 조성
21	안보자문기구 운영 및 군부대 교류 활성화로 국가안보 견인
22	선진시민의식 운동 지속적 전개
23	친절 강남 만들기	2016. 1분기 (2)	완료후 계속추진
24	One –Stop 민원처리제 확립 및 단축률 향상 추진

4. 우수사업 선정

연번	사업명	추진내역	부서명
1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 확대 운영	❍ 강남시니어클럽 등 13개 수행기관에 61개 사업, 2,500명의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를 배정하여 최종목표인 2,451명에게 일자리 확대 목표를 초과 달성(최종목표 2,451명, 실적 2,500명, 달성률 102%). ❍ 시장진입형 사업의 보건복지부 평가결과 우수사업단 선정, 강남시니어클럽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상 수상, 신규 시장형 일자리 사업 도입, 사업 수행기관 지도점검, 노인 일자리․사회활동 지원사업 통합 소양교육 실시 등을 추진하여 근로를 통한 어르신의 소득·복지 향상, 사회참여 기회제공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	노인복지과
2	세곡지역 건강증진 센터 운영	❍ 세곡동 어르신들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기존의 방식을 전환하여 경로당 등 ‘찾아가는 건강프로그램’을 추진하여 공약목표 조기 달성 ❍ 국민건강보험공단(프로그램 운영), 삼성서울의료원(재능기부 강의 제공) 등과 통합적인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함 ❍ 공약사업 최종 목표인 6,280명 대비 8,854명이 참여하여 목표를 초과 달성함(달성률 140%).	보건과
3	안전하고 Clean한 건축공사장 환경 조성	❍ 공사장 1,293회 및 대형 공사장 369회 안전점검 실시, 안전 관련 안내문 발송(586개소) ❍ 공사장 관계자 안전교육, 토목 전문가 합동 굴토공사장 점검, 시기별(해빙기, 우기 등) 안전점검 실시 ❍ 민선6기 시작 이후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건축공사장 통제와 안전관리를 위해 노력을 기울임	건축과
4	구민대상 재난안전 교육 실시	❍ 구민 재난안전교육 12회, 어린이 재난안전교실 195회, 어린이 재난안전 뮤지컬 공연 4회, 어린이 안전캠프 14회, 청소년 대상 재난안전교육 실시(1회) ❍ 교육대상의 다변화와 교육방법의 다양화를 통해 실질적인 교육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함. ❍ 안전의식 향상 및 재난예방과 대응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안전한 강남구현에 기여	재난안전과

※ 우수사업 선정은 사업실적의 가시화, 대외기관 수상실적, 언론 보도 및 타 기관의 벤치

마킹사례, 기타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도 등과 최우수 목표사업의 매우우수 평가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음.

5. 일부 추진사업

연번	사업명	문제점	평가의견
1	특목고 유치 (교육지원과)	❍ 서울시 교육청(허가권자)의 부정적 견해 - 고등학교 신입생 비율이 지속적 으로 감소하여 학급수와 학생수 를 감축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특목고 신규 지정이나 기존학교 전환계획 없음 - 일반고 전성시대(고교 서열화 극복) 교육청 정책방향과 배치 ❍ 부정적인 주변여론 - 강남구교육발전자문단 일부 교장 반대의견 제시 - 강남교육청 마을학교 발전자문위 다수가 부정적 의견 제시 ※ 현시점에서 특목고 유치가 어려우므로 대체사업으로 외국인학교 유치 추진	❍ 특목고 설치의 대안으로 외국인 학교 설립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는 공약실천계획 변경과정을 거쳐 추진 해야 할 사항임. ❍ 사업추진의 최종 결정권이 없어 특목고 유치 업무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나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특목고 입학생 비중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이 강남구이고, 공약 변경을 추진해야 할 경우, 강남구의 특목고 유치에 대한 학부모와 전문가의 의견을 물어, 향후 추진 방향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2	강남관광정보센터 서울의 관광거점으로 육성 (관광진흥과)	❍ 강남관광정보센터의 방문객 수의 최종 목표 411,000명 대비 2016. 2분기 실적(누계) 달성도가 37%(151,123명)로 저조함 ❍ 관광정보센터 내 방문객들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와 프로 그램이 활성화 되어있지 않음	❍ 2016년 2분기 강남관광정보센터의 방문객 수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4월 : 5,869명, 5월 : 5,878명, 6월 : 7,081명) 최종목표 대비 추진실적(누계)이 37%로 저조함. ❍ 관광정보센터 내에 내외국인 등의방문객들이 보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운영이 필요함. ❍ 현재 한류체험관(2층)의 위탁사업자(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었으므로 기존의 운영방식에서 탈피하여 실질적으로 외국인 관광객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임.

Ⅳ		인센티브 부여

□ 근    거 : 「2016년도 구청장 공약사업 평가 및 관리계획」

(기획예산과 - 1407호,  2016. 01. 28)

□ 부여대상 : 총 5개 부서

❍ “우수사업” 추진부서(4) : 노인복지과, 보건과, 건축과, 재난안전과

연번	우수사업명	부서명	비고
1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 확대 운영	노인복지과
2	세곡지역 건강증진센터 운영	보건과
3	안전하고 Clean한 건축공사장 환경조성	건축과
4	구민대상 재난 안전교육 실시	재난안전과

❍ 평가 총괄부서(1) : 기획예산과

□ 인센티브 지급

❍ 포상금 지급대상 : 총 500만원(100만원 × 5개 부서)

❍ 예산과목 : 기획예산과, 지방행정 역량 강화, 행정혁신 활성화,

성과관리제도 운영, 포상금, 포상금

Ⅴ		행정사항

□ 민선6기 공약사업 조기완료를 위한 대책보고회 개최

❍ 일    시 : 2016년 8월 중

❍ 장    소 : 본관 3층 큰 회의실

❍ 참석대상 : 부구청장, 각 국장, 해당 부서장(공약사업 담당 팀장 배석)

❍ 대상사업 : 2016. 2분기 평가결과 미완료된 사업

→ 20개 부서,  44개 사업

□ 공약사업 평가결과를 각 부서에 통보하여 향후 사업추진 시

반영토록 조치

□ 각 사업별 추진실적, 공약이행평가단 및 부서 검토 의견을

구(區) 홈페이지(매니페스토)에 게시하여 구민에게 공개

(기획예산과,  전산정보과)

붙임 : 1. 공약사업 추진실적 평가기준(아래 붙임) 1부

2. 2016년 2분기 공약사업 사업별 세부평가결과 1부

(붙임 1)

공약사업 추진실적 평가기준

구분	정량적 기준		정성적 기준
완 료	○ 사업완료, 목표달성, 관리기간 만료 등으로 사실상 사업완료로 볼 수 있는 경우		○ 주민만족도 충족, 사업효과 가시화 등으로 사실상 사업완료로 볼 수 있는 경우
	이행후 계속추진	○ 공약내용 이행완료 후 추가 목표를 세워 추진 중인 사업 ○ 공약내용 이행완료 후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사업
정상추진	○ 추진일정, 규모, 단계 등 계획한 대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경우 ○ 추진일정, 규모, 단계 등 계획을 변경하였으나 객관･타당한 사유가 있으며 변경된 계획으로 사업이 정상 추진되는 경우		○ 법령 등 제한, 시민단체․주민반대 등 사업추진 제약사유가 없고 사실상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경우 단, 국･시비 예산확보 지연, 상급기관 또는 외부기관의 절차이행 지연 등의 사유로 추진일정 · 규모 · · 단계 등이 변동되는 경우는 정상 추진으로 평가
일부추진 (부 진)	○ 추진일정, 규모, 단계 등 계획을 변경하였으나 객관 ･ 타당한 사유가 없고 사업이 사실상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는 경우 ○ 사업계획 단계에서 구체적 추진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사실상 사업추진이 부진한 경우		○ 법령 등 제한, 시민단체 ･ 주민 반대 등 사업추진 제약사유를 극복 하지 못하며 사실상 사업추진이 부진한 경우
보 류	○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 절차이행, 사업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연구 · 용역 등을 실시하기 위해 일정기간 사업을 보류하는 경우 ○ 기타 객관, 타당한 사유가 있어 일정기간 사업을 보류하는 경우 ○ 도시계획, 공원계획, 투자심사 등 선행절차가 필요하거나, 사업여건 미충족 등으로 사실상 사업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
폐 기	○ 사실상 사업을 취소하기로 한 경우 ○ 주변여건 등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사업을 폐기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