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질의회신(정비구역내 가구 수 개념 및 산정 시점)

1.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4739（2016. 7. 29）호 및 영등포구 도시계획과―4732（2016. 5. 12）호, 동대문구 주택과―20309（2016. 7. 14）호와 관련입니다.

2.「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 제1항 제5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 및 주택재건축 사업에서 해당 정비구역내 가구 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담금을 부과·징수하지 아니한다.″와 관련하여 정비구역 내 가구 수 및 산정 시점에 대한 교육부의 유권해석이 있어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시기 바랍니다.

붙임  교육부 질의회신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재건축, 재개발 부서
주무관	김성배		공동주택운용팀장	박우성		공동주택과장	08/02 代안남선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362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142	/전송	02-2133-0755	/	desine12@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