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북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법령준수(긴급한 경우 이외 경광등 또는 사이렌 작동금지)

1. 관련근거

가. 도로교통법 제29조 제6항(긴급자동차 우선통행)【`16.1.27.개정, `16.7.28.시행】

나. 안전지원과-7953(2016.4.14.)호「소방차 교통사고 예방대책 알림」

다. 안전지원과-16042(2016.8.1.)호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법령준수』

2. 긴급차의 우선통행제도가 취지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긴급상황이 아닐 경우 경광등 또는 사이렌 작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2016. 7. 28.(목)부터 시행됨에 따라 출동 ․ 순찰 ․ 훈련 이외에는 경광등 또는 사이렌 작동을 하지 않도록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주시고, 또한 소방차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행시기 : 2016. 7. 28.(목)부터  ※ 도로교통법 개정 : 2016. 1. 27.

나. 주요내용

1) 긴급한 용도가 아닌 경우, 경광등 또는 사이렌 작동금지

2) 다만, 범죄, 화재예방 등을 위한 순찰ㆍ훈련 등을 실시하는 경우 제외

3)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함

붙 임  1. 도로교통법 개정 법문 1부.

2. 소방차 교통사고 원인분석 및 예방대책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우이119안전센터장,미아119안전센터장,삼각산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권태로		장비회계팀장	김현태		소방행정과장	08/02 조성복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8859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1 강북소방서	/
전화	02-6946-0200	/전송	02-6946-0202	/	25188@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