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소년담당관-14012
결재일자	2016.8.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시설팀장	청소년담당관
이지연	최형대	08/02 박대민

정부합동평가 나라사랑 함양 우수사례 선정계획

2016. 8.

평생교육정책관

(청소년담당관)

정부합동평가 나라사랑 함양 우수사례 선정계획

정부합동평가 신규지표인 「나라사랑 함양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함

1				정부합동평가 개요

평가지표

❍ 나라사랑정신 함양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 우수사례(정성평가)

- 시·도(시·군·구 포함)별 1건을 제출받아 합동평가단에서 정성평가

정부합동평가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주요시책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합동으로 평가하는 제도(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21조)

평가목적

❍ 국민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 제고

❍ 지역별·대상별 특성에 맞는 나라사랑정신 함양 프로그램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 국정과제 「명예로운 보훈」의 원활한 수행 도모

평가 필요성

❍ 법적근거 : 국가보훈기본법 제 23조

- (제1항)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국민의 나라

사랑정신 함양교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

- (제3항) 국가보훈처장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

❍ 국정과제 : 명예로운 보훈(123) - 희생과 공헌의 가치를 알리는 교육·캠페인(123-7) - 공직자 등 대상별 특성에 맞는 나라사랑 교육

평가 세부기준

❍ 평 가 대 상 : 시·도(시·군·구 포함)

❍ 평가기준일 : 2016. 12. 31.

❍ 공통기준

평가항목	평가내용
효과성(30)	○ 체험 프로그램이 지역사회 나라사랑정신 확산(기반 조성 등)에 기여한 정도 - 다양한 계층(유아, 초·중·고, 대학생, 주부, 일반 시민 등)의 주민참여, 참여 인원,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지도 상승 등 - 프로그램의 지속성, 정례화 여부
지방자치단체 노력도(30)	○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행정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고 적용하려는 노력도 - 조례 재·개정, 담당자 지정 등 제도적 기반 구축, 프로젝트 시행 등 행정역량 투입 정도 ○ 기관장 관심도(기관장 지시사항, 관련 행사 참석, 인터뷰 등)
독창성(30)	○ 체험 프로그램이 타 기관과 비교하여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지 평가 ○ 창의적인 관점에서 접근했는지 평가
홍보(10)	○ 방송, 주요 일간지, SNS 등을 통한 언론 홍보 정도 ( 예 : 보도자료 배포, 관계자 인터뷰 등)

2				서울시 선정계획

선정내용 : 서울시·자치구·시설 자체 재원 투입 사업

❍ 중앙부처 재원, 타 지자체 재원 투입 사업은 선정 불가(민간 재원 투입 사업은 가능)

※ 2017년「나라사랑 함양 우수사례」평가 지표 담당부서는 서울시 청소년담당관· 복지정책과·자치행정과가 동시 선정됨에 따라 우수사례 중복 선정되지 않도록 유의

선정방법

❍ 우수사례 후보사업 선정 및 관리 운영(’16년 8월 ~ 12월)

❍ 우수사례 1건 최종 선정(’16년 12월)

증빙자료

❍ 우수사례에 대한 주요 성과 등 요약서(2장)

❍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평가대상 연도 내에 결재를 받은 공문서 등)

❍ 사업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보조자료(체험활동 사진 필수)

우수사례 예시

❍ 지역주민 대상 나라사랑 체험 기회 제공

예) 주민자치센터와 도서관 등 지역학습기관과 연계하여 현충시설 기념관· 호국안보현장(DMZ, 천안함 등) 견학 지원

❍ 지역 자원과 연계한 나라사랑 체험 프로그램 개발·운영

예) 현충시설 전문 해설사 양성 프로그램, 지역 내 국가유공자 위문·재능기부 활동 등

❍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기념일과 연계한 나라사랑 체험행사 실시

예) 국가유공자와 함께하는 전적지 순례. 태극기 만들기, 사진전 등 체험부스 운영 창작활동(그리기, 글짓기, 공연 제작, 호국영웅에서 편지쓰기 등) 지원 등

※ 지속적이고 정례화된 체험 프로그램 제공 권장, 일회성 행사 지양

3				추진일정

❍ ’16. 8.        나라사랑함양 사업 시행 여부 조사(자치구 및 시립청소년시설 대상)

우수사례 후보 사업 선정 및 알림

❍ ’16. 8.~11.   우수사례 후보 사업 월별 진행사항 관리

서울시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 월별 실적 입력

❍ ’16. 12.       사업 결과보고서 제출(자치구 및 시립청소년시설→시)

나라사랑함양 우수사례 선정

우수사례 선정사업 정례화 · 제도적 기반 마련 방안 수립

❍ ’17. 1.        서울시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 최종 실적 입력

4				행정사항

❍ 나라사랑함양 사업 시행 여부 제출(자치구 및 시설→ 市) : ’16. 8월 중

- 사업 총괄표(붙임1), 사업계획서(붙임2) 내용 검토 및 선정

❍ 나라사랑함양 우수사례 후보 선정 알림 : ’16. 8월 말

❍ 우수사례 후보 사업 월별 진행사항 관리 : ’16. 8 . ~ 12.

- 사업 총괄표(붙임1) 참고하여 사업 시행 전 언론 보도자료 제공 협조 등 관리

- 서울시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 월별 실적 입력(市)

❍ 사업 결과보고서 제출(자치구 및 시설→ 市) 및 우수사례 최종 선정 : ’16. 12월 말

- 사업 결과보고서(붙임3) 검토 및 우수사례 최종 선정

- 주요 재원 부서에서 주요 성과 요약서 작성(선정사업 정례화 및 제도적 기반 마련 방안 포함)

예) 최종 우수사례 사업이 서울시 재원일 경우 서울시 작성, 자치구 재원일 경우 자치구 작성

❍ 정부합동평가 나라사랑함양 우수사례 제출 : ’17. 1.

- 선정계획(市), 사업 계획서, 사업 결과보고서(활동사진 포함), 주요 성과 요약서

붙임 1. 사업 총괄표 1부.

2. 사업 계획서 1부.

3. 사업 결과보고서 1부.  끝.

붙임1		사업 총괄표

연번	시설명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참가대상 (연간 계획 인원 수)	소요예산 (재원 구분)	담당자 (연락처)
				일정
1	예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DMZ방문단	호국안보현장(DMZ) 방문 및 안보 관련 체험활동	초·중·고 (120명)	2,000천원 -시비 1,600천원 (서울시 청소년담당관 유스데이 사업 운영비) 자체운영비 400천원	김서울 (2133-ㅇㅇㅇㅇ(내선1))
				2016.5.28.(토)
2	예시) ○○청소년수련관	현충일 태극기 만들기	국가유공자와 함께하는 태극기 만들기	초·중·고 (80명)	2,000천원 (전액 자체운영비)	김서울 (2133-ㅇㅇㅇㅇ(내선1))
				2016.6.6.(월)

붙임2		사업 계획서

※ 자체 서식이 있는 경우, 아래 항목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자체 서식 활용

사 업 명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시 설 장
운영부장
○○팀장
담 당 자

Ⅰ. 사업목적

○

Ⅱ. 사업개요 및 현황

○ 사업대상 :

○ 사업기간 :

○ 장    소 :

○ 연 인 원 :

○ 소요예산 :

○ 주요내용 :

Ⅲ.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추진경위

Ⅳ. 사업추진계획

○ 사업수행주체 :

○ 사업진행절차 :

○ 사업추진방법

일정	추진단위(항목)	세부추진내용	비고

○ 사업홍보계획

-

Ⅴ. 소요예산

○ 예산지원형태 :

(단위: 천원)

예산과목		2016				2017 요구 (B)	증감 (B-A)	산출내역
목	세목	세 입 액		세 출 액
		예산액	수입액	예산액 (A)	집행액

Ⅵ. 기대효과

○

붙임3		사업 결과보고서

※ 자체 서식이 있는 경우, 아래 항목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자체 서식 활용

사 업 명

Ⅰ. 사업개요

○ 시 설 명 :

○ 사 업 명 :

○ 사업목적 :

○ 사업기간 :

II. 추진실적

○ 사업추진방법(사업대상, 계층 등 기재)

- 사업대상 :

- 사업장소 :

- 모집방법 :

- 사업수행 :

- 연계학교 :

○ 추진실적(추진실적 요약 기재)

○ 사업성과(사업완료에 따른 수혜자 등 사업효과를 요약하여 기재)

○ 언론보도실적

○ 사 업 비 : 총 천원(보조금 천원, 자부담  천원)

- 예산 및 집행실적

(단위: 천원)

예산과목		2016년 예 ․ 결산					집행액 세부내역
목	세목	세 입 액		세 출 액
		예산액	수입액	예산액	집행액	증감

III. 자체평가

○ 사업추진결과 주요 성과

-

○ 수혜자 설문조사 결과

-

○ 부진한 점, 사업추진상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

-

○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발전방안 등

-

IV. 활동 사진 및 보조 자료(필수)

○ 활동 사진 및 사진 설명

○ 보조자료(사업 관련 자료 등)

Ⅴ. 기타 개선·건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