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민안전처장관(지진방재과장)
(경유)
제목	민간건축물 내진설계 의무대상 범위확대 법 개정 건의

1. 관련 근거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

○ 건축법시행령 제32조「구조안전의 확인」

2. 수도 서울에 지진발생시 건축물의 내진 취약성으로 인한 큰 피해가 예상되어, 우리시에서는「서울시 지진방재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에따라 건축물 내진설계 의무대상 범위 확대 법 개정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오니, 현재 국민안전처에서 추진하고 있는「지진방재 개선대책」과 병행하여 관련법규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 요지(건축법 시행령 제32조 2항 개정)

현 행 법	⇒	개 정 안
ㆍ 층수가 3층 이상인 건축물 ㆍ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ㆍ 층수가 2층 이상인 건축물 ㆍ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기대 효과

○ 건축물 내진설계 대상 확대로 지진재난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책 마련

○ 지진발생시 시민의 생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 기대

○ 내진설계 확대 시행을 통해 지진재난에 대한 시민들의 안전 마인드 제고

붙 임 : 법령개정 의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담당자	김병진		재난협력팀장	代고재흥		상황대응과장	전결 08/02 황일람
협조자
시행	상황대응과-991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0층	/
전화	02-2133-8530	/전송	02-768-8934	/	acts759@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