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영신산업개발(주) (01062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328 )
(경유)
제목	아파트관리상 사용자 정의 문의에 대한 회신

안녕하십니까? **********

공동주택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우편을 통하여 제출한 『아파트관리상 사용자 정의 문의』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르면 “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같은법 제17조에는 사용자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93조에는 상시 10명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을 종합해 볼 때 아파트 관리상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체결 당사자인 관리주체로 판단되나,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을 취급하는 기관인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공동주택관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08/02 代안남선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356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