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변화, 열린 구정, 행복도시 서대문
		서대문구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지식산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2012. 3. 16일자로 시행된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의뢰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지식산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에 대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개정 조례안에 대한 담당부서 성별영향분석평가 의견

구분	자치법규명	담당부서	주요 개정내용	해당부서 성별영향분석평가 의견
개정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지식산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자리 경제과	1. 제·개정이유 서대문구 신지식산업센터 입주자격을 중소 기업청 고시 제2016-07호 ‘창업보육센터 운영 요령’과 일치시키고 재위탁 관련 조항을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과 맞추어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신지식산업센터 입주자격을 입주시행일 현재 중소기업을 설립한 날부터 2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에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로 입주대상 확대 (안 제4조) ○ 재위탁 관련 조항을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맞추어 2번 이상 갱신할 경우 관리수탁자의 관리능력 평가후 갱신할 수 있도록 함 (안 제8조)	해당부서 의견 없음 <별첨> 성별영향분석평가 체크리스트 및 분석평가서

나. 분석평가책임관 검토의견

구분	자치법규명	분석평가책임관 최종의견
개정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지식산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개선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지식산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한 검토결과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 균형 참여 등 개선할 사항이 없음

붙임 : 1. 성별영향분석평가 체크리스트 및 분석평가서 1부.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지식산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부.

3. 검토의견 통보서 1부.  끝.

주무관							고동희			여성정책팀장					나승임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복지문화국장					08/01 기봉호
협조자
시행			여성가족과-33360									(						)		접수											(					)
우	0371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			http://www.sdm.go.kr
전화		1689						/전송			02-330-1624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