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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재무과-14298
결재일자	2016.8.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담 당	계약담당	재무과장		기획경제국장
김진욱	이환규	최상균		08/01 이용식
협 조

2016년 정기재물조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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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8 .

기획경제국

재  무  과

2016년 정기재물조사계획

Ⅰ		조사목적

○ 물품의 활용실태와 변동사항을 정리

- 수량․상태․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 물품 과부족․물품운용 상황 및 물품 상태를 확인하여 효율적인 물자관리

○ 전자태그(RFID) 프로그램을 통한 재물조사로 물품관리의 정확성 및 효율성 등 극대화

Ⅱ		조사개요

1. 조사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60조,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 제60조

※ 매 2년마다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는 재물조사지침에 의하여 실시

2. 조사기간

○ 기 준 일 : 2016. 6. 30

○ 조사기간 : 2016. 7. 1 ～ 10. 31

* 물품현행화(7월**) → 재물조사(8∼9월) → 재물조정(10월) → 결과보고(10.31)

** 7월간 물품현행화 등 재물조사 사전준비 실시, 8월 이후엔 출급 등 변경 자제

3. 조사대상

○ (대상물품) 모든 물품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에서 정한 물품

-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동산

○ (제외물품) 물품의 특수성으로 재물조사가 곤란한 소모성 물품 등 다음 물품은 제외

- 공유재산 관리 대상 물품

※ 항공기와 선박과 그 종물 및 건물에 부착된 기계기구 등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1조, ｢동법 시행령｣ 제91조에서 적용 배제한 물품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개별법령에서 별도로 관리규정을 정한 물품

- ｢지방재정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도급경비로 취득한 물품

※ 지방재정법 제74조(도급경비) : 지출원은 읍·면·동의 출장소 그 밖에 특수한 경리를 필요로 하는 기관의 경비로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무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경비(도급경비)로 지급할 수 있다

- 기타 판매용 물품, 시설자재(철근, 시멘트, 벽돌, 강관 등) 및 소모품

4. 조사주체 : 지방자치단체의 장 책임 하에 물품관리관별로 실시

5. 조사방법

□ 사전준비 작업

○ (마감) 당해 연도 취득 및 처분 관련 장표를 ‘16 .6.30일 기준 마감

○ (자료의 현행화) 미등재 또는 누락 된 물품에 대하여 재물조사 이전에 정리

○ (전자태그 활용) 재물조사시 휴대용 리더기를 사용 가능하도록 사용자 등록

○ (전자태그 및 재물조사 스티커 활용) 전자태그 미부착 또는 인식 (분실․훼손 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전에 전자태그를 (재)발행하여 부착

- 전자태그 (미)부착 제외물품은 “재물조사필 라벨”을 전산 출력하여 재물조사 반장에게 지급하고 재물조사 물품에 부착

□ 세부 조사방법

○ (물품의 가액) 물품관리 대장에 기록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다만, 대장 금액이 정확하지 않는 경우 시가 또는 견적가격으로 함

○ (기준단위) 조사물품은 규격단위(규격식별 분류번호) 물품을 기준하여 조사 실시

- 대상물품의 분류번호 단위로 일괄조사를 하여서는 안됨

○ (재물조사 라벨) 전자태그 미부착 또는 부착대상이 아닌 물품은 반드시 ｢2016 재물조사필 라벨｣을 제작하여 부착

○ (불용대상 물품 처리) 품명, 규격, 단위, 수량, 상태 등의 기본 사항과 그 처분의견을 정확히 조사하여 ｢재물조사결과 불용대상 물품 목록｣을 작성한 후 별도 관리

○ (기타)

- 계수자는 모든 재물의 수량, 상태, 초과･부족, 불용대상품의 구체적인 사유, 기타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그 결과를 전산 출력한 재물조사 목록표에 기입

- 물품운용관은 실사에 입회하여 소관물품의 활용품 및 불용대상 등 상태 판정에 협조

- 단위물품의 품명분류 착오로 이중계상 할 수 있으므로 물품의 분류는 정부물품분류표(조달청)에 따라 분류

□ 전자태그(RFID) 물품관리시스템 활용 방법

○ 전자태그 관리대상 물품은 시·도 새올 내부행정시스템에 작성된 재물조사 목록을 휴대용 리더기로 동기화(다운로드) 시킴

○ 물품에 부착된 전자태그를 휴대용 리더기를 통해 읽은 후에 동기화하면 해당 물품정보(재물조사 정보)는 시·도 새올 내부행정시스템의 재물조사표에 자동으로 업로드 됨

○ 타부서에 물품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로 이동하여 휴대용 리더기로 조사하여 리딩 작업 실시

□ 대부 및 관리전환 물품의 조사주체

○ 물품을 타 물품관리관(국가 또는 다른지방자치단체 포함)으로부터 대부 또는 관리전환 받아 사용중인 물품은

- 현재 사용중인 물품관리관이 총괄하여 조사 실시하고

- 반드시 원소유기관에 결과를 통보하고, 원소유기관에서 이중으로 계상을 하지 않도록 함

○ 물품관리관은 소관 물품중 대부 또는 관리전환한 물품이 있는 경우는 대상기관, 물품내역을 확인하여 별도 기록 관리

□ 보관 및 사용중인 사(유)물의 처리(별도 대장관리)

○ 사(유)물을 청사내 반입 보관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비치하고 있는 사(유)물 관리부에 등재하고 물품관리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 사(유)물관리부에 등재하지 않은 사(유)물은 공물로 취급, 조사대상에 포함

□ 조사서식 활용

○ 새올내부행정시스템 내 서식 출력 활용

	〈서 식〉
① 재물조사 목록표 ② 재물조사표 ③ 초과품(부족품, 불용품) 목록 ④ 요정비품 목록 ⑤ 재물조사필 라벨 ⑥ 2016년도 정기재물조사 결과보고서 ⑦ 지방자치단체 재물현황

Ⅲ		세부조사요령

1. 조사반 편성 (2016. 8. 10일까지)

□ 물품관리업무에 직접 종사(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하지 아니하고, 물품관리에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적정수의 요원으로 재물조사반(반장, 조사자 등)을 편성･운영

○ 조사반 구성 : 3명(조사반장 1, 조사자 1, 입회자1)

○ 조사반 임무

① 조사반장 : 조사반을 지휘감독하고 조사업무를 총괄

- 물품관리 업무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관리직 직원 중 기관장이 임명

② 조사자 : 실제 재물조사에 임하는 조사반원으로 물품관리업무를 직접 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임명

③ 입회자 : 물품 사용자를 말하며 물품의 소재, 규격, 상태 등을 잘아는 직원(각 부서 서무(물품)담당자)으로 임명

2. 재물조사 실시 (2016. 8 ~ 9월)

□ 새올행정시스템 내 재물조사 목록표, 재물조사표, 초과품(부족품, 불용품) 목록, 요정비품 목록 출력

< 수기조사 >

① 목록표의 물품과 실물을 직접 대조하면서 실물조사

② 부족품, 불용품 등은 초과품 목록에 입력

③ 조사 후, 새올행정시스템 재물조사입력

< RFID조사>

① 시·도 새올행정시스템의 재물조사 목록을 휴대용 리더기로 동기화(다운로드) 시킴

② 전자태그가 부착된 물품을 리더기로 읽음

③ 리더기와 시·도 새올 내부행정시스템 동기화 시킴

3. 조사결과 보고(2016. 09. 30일한)

□ 새올내부행정시스템에 재물조사결과를 입력하고 재물조사결과보고서(붙임2)는 공문시행 제출

Ⅳ		조사결과 조치

1. 재물조정

○ (의의) 문제의 물품 상호간에 증․감량이 발생하고 형태, 용도, 성능 및 초과 또는 부족액이 유사한 품목에 한해 실시

- 기록착오 또는 누락과 식별불능 또는 착오수불에 의거 증･감이 발생한 것 중 사무상 착오임이 명백하고 근거가 있어야 함

○ (절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각 물품관리관의 재물조정 내역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재물조정을 승인

- 물품관리관은 재물조정 승인을 얻지 못한 잔여물품에 대하여는 손･망실처리

○ (재물조정 시기) 재물조사 중 또는 조사결과를 분석하는 즉시 조정

2. 물품수량이 과부족한 경우 처리방법

○ (초과품) 대장상의 수량보다 현품이 많은 경우를 말함

- 조사목록에 없는 물품을 발견 시에는 재물조사 목록표에 추가 기입하고 집계 시에는 초과품으로 처리

- 초과품의 등록은 초과품을 발견한 날짜를 기준으로 등록하며, 대장에는 세출 외 취득으로 등록

- 재물조정이 불가능한 초과품은 물품관리 대장에 신규 취득물품으로 등재 가능

○ (부족품) 대장상의 수량보다 현품이 적은 경우를 말함

- 현품이 없는 경우에는 물품의 품명･규격･단위･수량･상태 등의 기본사항과 그 원인을 정확히 조사하여 부족품 목록에 등재

- 전자태그 부착 물품의 경우 과부족품 등의 사유 및 새올 내부행정시스템에 수기 입력

○ (현품과 물품목록이 상이한 경우) 현품 위주로 목록 작성

- 현품은 초과품, 재물조사 목록표상의 재물은 부족품으로 처리하여 정리

3. 불용품의 처분

○ 재물조사 결과 불용품이 발생할 때에는 소요조회를 하고 불용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구 물품관리조례에 의거 불용결정 승인을 받아 처분

○ 불용품 목록으로 등재된 물품은 불용처분에 필요한 감정 등을 거쳐 매각 등에 필요한 조치

4. 비활용품의 관리전환과 양여 등의 활용책 강구

○ 재물조사 결과 수리가 가능한 물품은 수리하여 사용토록 하고,

○ 비활용품은 기관 상호간에 필요한 물품을 대부 또는 양여, 매각 등으로 활용도 제고

5. 조사결과 분석

○ 총괄물품관리관은 정기재물조사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적출된 문제점을 보완 시정 조치

	〈주요보고내용〉
○ 장부상 잔고자산과 실제보유자산의 액수와 차액 ○ 초과보유 및 부족수량에 대한 발생원인 규명 ○ 불용 대상품에 대한 활용대상과 조기매각 및 예방대책 ○ 요정비품에 대한 경제적 활용책 모색 ○ 기타 물품관리제도상 개선해야할 문제 사항

Ⅴ		행정사항

1. 조사계획 철저 이행

○ 본 재물조사는 법정사무임을 유의하여 2016년 정기재물조사계획 및 관계법령 미숙지, 계획수립 미이행, 형식적 조사 등으로 지연,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각 부서는 재물조사 자체계획수립을 비롯하여 조사자 임명을 2016. 8. 10일까지 완료

○ 재물조사 실시 (8~9월)

○ 재물조정 및 조사결과 보고 (9월 30일한)

2. ’16년도 정기재물조사 담당자 자체 교육 실시 〔추후 공문 시행〕

3. ’16년도 정기재물조사 결과 보고〔시도→행자부〕

4. ’16년도 정기재물조사 결과 확인 및 업무유공 표창〔행자부〕

○ 재물조사 결과 후속조치 여부 등 재물조사 결과 확인

붙임 : 1. 정기 재물조사 업무추진도 1부.

2. 정기 재물조사 지침 1부.

3. 정기 재물조사 결과보고 서식 1부.

4. 정기 재물조사 결과보고 서식(엑셀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