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27284
결재일자	2016.8.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자치행정담당	행정지원과장	행정국장
원상진	代임종우	하순호	08/01 代하순호
협 조

- 2016년 3분기 -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 추진계획

2016. 8.

행  정  국

행정지원과

- 2016년 3분기 -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 추진계획

2016년 3분기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를 통해 허위 전입신고자 및 사망자 의심자, 고령자 등에 대한 실제 거주사실을 확인하여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효율적인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사실조사 실시 및 조치를 하여야 한다.

□ 2016년 3분기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 추진계획(서울시 자치행정과-15998(’16.07.29))

Ⅱ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16. 8. 8(월) ~ 9. 30(금) [54일간]

※ 사실조사 및 최고·공고 : 8. 8(월) ∼ 9. 26(월) [50일간]

직권조치 : 9. 27(화) ∼ 9. 30(금) [4일간]

주민등록 과태료 경감기간 : 8. 8(월) ∼ 9. 30(금) [54일간]

□ 중점 조사대상

- 허위전입신고로 인한 동일 주소내에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 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생존 및 사망여부

- 90세 이상 고령자(1926.06.30. 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 여부

-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대상자 실태조사

□ 기관별 역할

[ 구청 ]

- 특별사실조사 추진계획 수립, 동 지원 및 직원교육, 현장지도

- 특별사실조사 홍보 철저로 민원인 혼란 최소화 및 원활한 주민 협조 유도

- 성북소리, 구청 홈페이지, 전광판 홍보 실시 및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한

방송 안내

[동주민센터]

- 특별사실조사 추진계획 수립, 통장 지원 및 직원교육, 민원 안내

- 통별 담당 지정하여 민원 문의 응대 및 대처

- 직능단체 월례회의 시, 특히 통·반장 등을 통한 대면 홍보 강화

- 동장 및 담당자를 정·부 책임자로 지정하여 사실조사 실시

‥

Ⅲ	세부추진계획

- 사전 홍보를 통한 주민협조 유도 및 마찰 방지

- 사실조사용 세대명부 출력, 조사 실시

- 주민신고사항 상이자 주민등록 이전 조치 및 직권조치

- 동별 조치결과 및 추진결과 보고

<< 조사절차 요약 >>

1. 사실조사 및 최고·공고 실시 : 8. 8(월) ∼ 9. 26(월) [50일간]

□ 조 사 자 : 동주민센터 담당 공무원

※ 필요 시 통장 합동으로 조사, 세대 방문시 반드시 사실조사원 증명서 제시하여 민원 발생 사전 예방

□ 조사 방법 및 유의 사항

-  시행령 별지 제19호 서식의 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 반드시 현장 방문조사실시

※ 사실조사 시 반드시 시행령 별지 제20호 서식의 사실조사원 증명서를 패용하여 불필요한 민원 예방

- 허위전입신고로 인하여 동일주소내에 2세대 이상 구성 시 동일주소지 전입자

대상으로 확인

- 사실조사 결과 거주불능 장소 전입 등 허위 전입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해당자에

대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및 수사기관 고발 조치

- 미거주를 이유로 채권자 등 제3자가 의뢰한 거주불명등록 요청에 대해

사실조사 실시 후 그 결과를 문서로 회신

- 고령자 거주여부 사실조사 시 고령자 가족에 최대한 예의를 갖춰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유념하여 사실조사

- 공부상 또는 명확한 자료 등에 의해 사망자로 확인된 경우 공고 후 사망 말소자로

직권조치하고, 사망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고·공고 후 직권 거주불명

등록 조치 ※ 사망자와 동일 세대원 또는 가족 등이 있음이 확인되면 사망신고를 우선 하도록 안내

- 90세 이상 고령자는 노인복지 부서와 협조하여 기초연금 등 수령여부 사전 확인

후 사실조사 실시

-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시스템에서 조회된 사람의 가족에게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 조사

-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등 사실조사 실시 후 소재지가 불분명하거나 아동학대 정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경찰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적극 신고

- 사실조사서에 신고의무자(세대주나 세대를 관리하는 자 또는 본인)의 확인을

받고, 확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통장 또는 공무원의 사실조사로써

갈음 처리

□ 최고·공고 및 주소이전 안내

-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 사항과 거주사실 불일치자의 경우 실제 거주하는 곳으로

주민등록 이전토록 안내

- 최고장 발송(7일 이상) : 반드시 등기우편 발송(최고 사실을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 전송 등의 방법으로 통보할 수 있음)

- 공고(7일 이상)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최고장이 반송되는 등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경우

2. 직권조치 : 9. 27(화) ∼ 9. 30(금) [4일간]

□ 대상 : 기간 내 미신고자는 사실조사 등에 의거 주민등록표 정리

□ 방법

- 거짓신고자, 이중신고자임이 명백한 경우 고발 등 조치

- 직권조치사항은 14일 이내 신고의무자에게 통지하고 통지가 불가능 할 때에는

14일 이상 공고(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 직권조치를 받은 자가 이의를 신청한 경우 : 시행령 제25호 서식 활용

3. 과태료 경감 : 8. 8(금) ∼ 9. 30(금) [54일간]

□ 사실조사 기간 중에 자진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 제3항」에 의거 과태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부과하는 것을 원칙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의거 위반행위 동기 및 처분대상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의 3/4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의 3/4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 가능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결과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

□ 징수 시 사실조사기간 중에 자진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가

과태료를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자진납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될 과태료의 20%를 추가

경감 가능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한다.

※ 최초 과태료 납부고지기한 내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만 해당됨.

Ⅳ	행정사항

□ 특별사실조사 결과보고 : ’16. 10. 7(금)까지

붙임 : 1. 결과보고 제출서식 1부.

2. 주민등록시스템 이용실태 점검결과 1부.

3. 사망의심자 생존 확인시 등록방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