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기획예산과-9503

주무관

의회법제팀장

기획예산과장

기획재정국장

부구청장

등록일자

2016.8.1.

서채원

이창하

권순우

代권순우

전결 08/01

황치영

결재일자

2016.8.1.

공개구분

부분공개

협조

총무과장

김종석

도시관리국장

이진형

감사담당관

代정헌욱

★복지환경국장

안춘자

보건소장

홍혜정

행정관리국장

박희균

안전건설국장

이우룡

2016년 규제개혁 추진 개선계획
				추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2016년 규제개혁 추진 개선계획
				추

불합리한 상위법령 또는 자치법규를 발굴·개선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창출, 구민 생활불편 해소에 기여하고자 우리 구 규제개혁 방안을 점검·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구청장 공약사항 “규제장벽 제거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

□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3항

□  「서울특별시 중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2017년 지방규제개혁 추진계획 및 평가(행정자치부)

Ⅱ		추진방향

□ 불합리한 규제 지속적 발굴·정비

❍ 과도한 절차, 중복규제, 법령 미근거 규제 등 국민에 불편을 주는 규제에 대한 지속적인 발굴과 개선

❍ 정부 및 서울시의 규제개혁 과제에 적극 동참하되, 안전 등 꼭 필요한 규제는 계속 유지하면서 기존 규제 재검토 추진

□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위한 현장중심 규제개혁 추진

❍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민행복을 위한 현장중심 규제개혁 추진

❍ 중소기업 ․ 소상공인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애로 발굴 ․ 해소하여 기업체감도 제고

□ 규제개혁 추진 역량 강화

❍ 공무원 조직내 규제개혁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소극적 행정행태 개선으로 구민의 규제개혁 만족도 향상

❍ 규제개혁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로 지자체 규제완화 자율경쟁 방안 개선

Ⅲ		세부추진계획

1		불합리한 규제 지속적 발굴·개선추진

➀ 자치법규 및 등록규제 자율정비

□ 정비대상  (※ 붙임1 세부사항 참조)

❍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 대상 자치법규 (6건)

❍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과제’ 에 따른 자치법규 (13건)

❍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규제지도 평가’ 관련 개정 대상 (1건)

□ 정비기준

❍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및 상위법령 위임범위를 벗어난 경우

❍ 법령상 근거 없는 권리・의무사항을 임의로 신설한 경우

□ 추진방법

❍ 1차 :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 및 타지자체 개선과제 조사를 통해 우리 구 개선과제 발굴

❍ 2차 :  8월 시행 예정인 법제처의 자율정비 지원제도를 통해 추가 개선사항 발굴 및 기존 발굴 개선사항 미반영 사례 및 장기검토 사례 재검토

□ 추진기간 : 2016. 8. ~ 2016. 12.

기획예산과	⇨	소관 부서	⇨	기획예산과	⇨	〈소관부서〉 □ 자치법규 개정 〈기획예산과〉 □ 규제통합정보시스템 변동사항 등록
□ 자체발굴 개선과제 및 행자부 개선권고안 배포		□ 규제개선 권고안 검토 □ 검토의견서 및 개정계획서 제출		□ 자치법규 정비안 자문·검토

□ 추진절차

➁ 상위 기관 법령 제·개정시 위임조례 적기 개선

□ 추진대상 :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라 자치법규 제·개정이 필요한 사항

□ 추진방법

❍ 법제처의 법령 제․개정에 따른 위임조례 정비현황 통보에 의거,

해당 부서 자치법규 개정 추진 (※ 붙임2 세부사항 참조)

❍ 중앙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 실시

❍ 법령 조례 원클릭 서비스 및 상위법령 개정알림 서비스 이용

□ 추진기간 : 연중 상시

➂ 자치법규 규제 사전심사제 강화

□ 추진대상 : 자치법규 전분야(조례·규칙·훈령 등)

□ 추진방법

❍ 입법안 작성단계에서 실무자의 재량이 개입될 여지를 축소함으로써 숨은규제가 무분별하게 양산되는 것을 사전에 억제하고자 규제 신설ㆍ강화 및 중요 규제사항 여부 심사

❍ 경제적 규제는 완화하되, 환경․안전․사회적 약자배려 등의 사회적 규제는 품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규제 심사

❍ 규제 신설·강화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   (※ 붙임3 서식 참조)

입안부서		기획예산과		입안부서		기획예산과
입법방침 수립 후 규제심사 요청	⇨	규제 사전심사 실시 후 결과 통보	⇨ ⇨	① 규제인 경우 - 입법예고 시 규제영향분석서 공표 - 입법예고 종료 후 규제개혁위원회에 안건 상정	⇨ ⇨	①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후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② 비규제인 경우 - 입법예고 실시		②조례규칙심의회 개최

□ 추진절차

2		현장중심의 개선과제 발굴 추진

➀ 지역규제·생활불편 규제사항 지속 발굴 및 건의

□ 추진대상

❍ 일자리 창출, 경제활성화 및 생활불편 해소효과가 있는 규제로서 중앙법령 완화 및 개선, 내부지침 개정,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모든 개선가능 사항을 포괄

- 지역의 산업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법령의 규제 완화 요청

- 시대변천, 환경의 변화 등으로 현재와는 맞지 않는 법령 발굴

- 부처간 법령 등이 상이하여 발생하는 불합리한 부분 제안

□ 추진기간 : 2016. 8~12.

□ 추진방법

❍ 전부서·동주민센터 규제개선 과제 2건 이상 발굴 제출 (2016. 9월까지)

(※ 붙임4 서식 참조)

❍ 개선과제 발굴(전부서) →  1차 검토(기획예산과, 소관부서) → 자체개선 및 서울시, 상위 부처 등에 건의 → 추진상황 관리

➁ 중소기업 ․ 소상공인 애로 해소를 위한 설문조사 실시

□ 설문대상 : 중구상공회 등록업체 중 소기업체·소상공인 등

□ 설문내용 :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 등 규제관련 애로사항 경험 사례 및 제안

□ 추진기간 : 2016. 10~12

□ 추진방법

설문대상업체 선정 (중구상공회 협조)	⇨	❍ 중앙부처 법령개선과제 - 하반기 중앙부처 건의과제 제출시 반영 또는 중소기업 옴부즈만 기업애로 신고
⇩		❍ 자치법규 개선과제 - 소관부서와 협의 후 해당 자치법규 개정 추진
조사대상 기업체 설문지 발송 (팩스 및 이메일 조사 병행)
		❍ 내부적 행태규제 - 행태규제 유형 분석 후 개선대책 수립
⇩
기획예산과 및 해당부서 검토		❍ 단순 민원사항의 경우, 소관부서 처리 후 건의자 결과 통보

3		규제개혁 인센티브 확대 추진

□ 규제완화 추진실적 등을 평가, 우수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제 추진

□ 평가기준

❍ 일자리 창출,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에 기여

❍ 적극행정으로 민원업무 개선, 예산절감 등 구민 편의 증진 및 생활불편해소

❍ 규제개혁 개선과제 발굴 및 개선안 건의 실적

구분	내용
인사상우대	특별승진, 근무성적 가점, 근속승진 기간 단축, 특별승급, 대우공무원 수당 재직기간 요건 단축,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등
교육훈련우대	단기 국외연수 우선기회 부여 등
징계경감	적극행정 면책 등

□ 인센티브 내용

※ 관련규정 : 「지방공무원법 임용령」, 행자부예규「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행자부훈령「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서울특별시 중구 적극행정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 추진방법

❍ 규제개선 우수 공무원 인사상 인센티브 지원 : 총무과

- 승진 : 특별승진, 근무성적 가점, 근속승진 기간 1년 단축

- 보수 : 특별승급(1호봉 승진), 성과상여금 근무성적 가점 최고등급, 대우공무원 수당 재직기간 요건 1년 단축

- 교육 :  단기 국외연수 우선기회 부여 우대

- 표창 :  규제개혁 분야 선발기준 포함

❍ 적극행정 면책 : 감사담당관

-징계의결시 적극행정 및 규제개혁 노력에 대한 정상참작

※ 규제개혁 우수 공무원 추천 및 실적검토  : 기획예산과

4		규제개혁 추진 역량 강화

➀ 규제개혁 마인드 제고를 위한 직원교육 실시

❍ 일 시 : 2016. 9월 ~ 12월

❍ 대 상 : 주요 규제부서 관리자·담당자 및 직원 등

❍ 내 용 : 규제개혁 방향, 다양한 규제개선 사례 설명을 통해 규제개혁을 보다 쉽게 이해할수 있는 계기 마련

➁ 규제개혁 추진·점검회의 및 보고회 개최

❍ 일 시 : 2016. 9~ 2016. 11

❍ 대 상 : 부구청장, 국·소장, 과장 등 (주재 : 구·부구청장)

❍ 내 용 : 우리구 규제개혁 계획에 따른 주요추진 상황 점검

- 2016. 9월경 : 규제개혁 평가지표 설명 및 각 국별 추진현황 보고

- 2016. 11월경 : 규제개혁 평가 대비 최종 점검 및 미정비 사항 독려

Ⅳ		추진실적 (2015~현재)

□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 100선’을 반영한 불합리 자치법규 자율정비

- 개정완료 : 22건(조례18, 시행규칙 4)

계	상위법령 위반	개정사항 미반영	상위법령 근거 부존재	규제 완화	기타
22	8	8	3	2	1

□ 중구 등록규제 감축

- 정비현황 : 108건 → 92건(16건 감축, △14.8%)

등록규제 (‘14년말)	비규제(-)	기타감소(-)	개 정		증가(+)	등록규제 (‘15년말)
			완화	폐지(-)
108	9	4	2	3	-	92

* 비규제 : 등록규제 사항이 아닌 사항 검토하여 비규제 판정 및 삭제(자치단체 규제업무 매뉴얼 참고)

* 기타감소 : 동일규제 이중등록, 유사규제 통․폐합, 근거가 없는 등록규제

□ 국무조정실의 「11대분야 불합리 지방규제 정비」  : 100% 이행 완료

- 3단계 총 10건 (조례 7, 시행규칙 3) : 산업2, 환경1, 행정1, 교통1, 복지2

□ 불합리 법령 등 규제발굴 개선안 건의

- 건의현황 : 28건 (중앙부처 27건, 서울시 1건)

□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규제지도” 평가 개선

- 경제활동친화성 평가 : A등급(서울시 자치구 중 2위, 전국 80위)

- 기업체감도 평가결과 : B등급(서울시 자치구 중 8위, 전국 150위)

Ⅴ		행정사항

□ 불합리한 규제 발굴 ․ 정비 : 전부서

❍ 경제활성화 ․ 주민생활 관련 규제 과제 발굴

: 부서별(동주민센터 포함) 2건 이상 제출 (9월)

❍ 건의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 노력 ․ 대안 제시

□ 자치법규 및 등록규제 정비

❍ 자치법규 제·개정 시 규제 사전심사절차 이행 철저 : 전부서

❍ 정비대상 자치법규 적극 정비 : 해당부서

□ 규제개혁 추진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보고회 개최 : 기획예산과

□ 규제개혁 인센티브 지원 및 추진 : 총무과, 감사담당관

□ 2016년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 사전준비

❍ 부서별 이행실적 ․ 우수사례 등 각종 실적자료 제출요구 시 누락되는 사항 없도록 자료제출 철저(전부서)

붙임  1. 자치법규 정비대상 목록 1부.

2. 법령 위임조례 정비현황 1부.

3. 규제심사의뢰서 및 규제영향분석서(서식) 1부.

4. 개선 과제 건의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