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목부-15910
결재일자	2016.8.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역도로과장	토목부장
윤효진		진재섭	08/01 代이동훈
협조
	주무관		박상철

현장대리인 변경 검토 보고

〖석촌지하차도 상부도로 구조개선공사〗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6. 8.

현장대리인 변경 검토보고

(석촌지하차도 상부도로 구조개선공사)

우리부에서 시행중인「석촌지하차도 상부도로 구조개선공사」현장대리인 변경 승인 요청사항에 대한 검토 보고임.

※ 석촌감 16-46호(2016. 7. 29.) : 현장대리인 변경검토 결과보고

□ 공사 현황

○ 공 사 명 : 석촌지하차도 상부도로 구조개선공사

○ 규    모 : 회전교차로 1식, 폭23m, 연장 22.5m

○ 계 약 액 : 1,507백만원

○ 공사기간 : ’16. 3. 2. ∼’17. 5. 2.

○ 시공사 및 감리단 : 거현산업(주), ㈜이산 외 2개사

□ 감리단 보고 내용

○ 현장대리인 변경 현황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성 명	변 희 용	김 대 식	적 정
자격종목 및 등급	건설안전기사 (초급기술자)	토목기사 (고급기술자)
생년월일	1973.11.	1974.11.
전문분야 경력	13.0 년	13.3년

○ 현장대리인 변경 사유 : 현장대리인 퇴사에 따른 변경

○ 관련 법규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건설기술자의 배치)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 법 시행령 제35조(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 등)

②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는 별표 5의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의한다.

# 별표 5 :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제35조제2항 관련)

공사예정금액의 규모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
30억원 미만	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나. 해당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자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감리단 검토의견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2항(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 등)규정에 의해 검토한 결과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및 자격요건이 적정하므로 현장대리인 변경은 적정함.

□ 조치계획

○ 책임감리원 검토 내용과 같이 공사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현장대리인을 변경 승인코자 함.

붙  임 : 1) 감리 검토의견서 1부.

2) 현장대리인 경력증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