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5540
결재일자	2014.2.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립병원운영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양영수		代이병철	02/18 박유미
협조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관련 회의결과(3차)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국립의료원법 제정(‘09년)	보건복지부 국립의료원	국립의료원 이전에 따른 실무회의 개최	협의 진행
	어르신복지과 자산관리과 역사도심관리과

2014. 2

복 지 건 강 실

(보건의료정책과)

국립중앙의료원 이전관련 회의결과(3차) 보고

국립중앙의료원의 원활한 이전 및 공공의료기능 유지에 따른 대책수립을

위한 유관기관과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 보고드림

Ⅰ		개 요

□ 일    시 : 2014. 2.14(금) 14:00

□ 장    소 : 서울시청 신청사 4층

□ 참 석 자(13)

○ 보건복지부(2) : 공공의료과장, 담당사무관

○ 국립의료원(5) : 기조실장, 기획예산팀장 외 3명

○ 시(6) : 보건의료정책과장, 장사문화팀장, 도시계획팀장, 시립병원운영팀장

□ 안    건 :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에 따른 공공의료시설 설치 방안 및 을지로 일대 지구단위계획(안) 계획  협의 등

○ 중구 일대 공공의료시설 설치 방안

- (서울시) 중구 일대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 유지를 위해 이전 후에도           국립중앙의료원 분원 등 공공의료 기능 필요

- (중  구) 서민층 의료공백 발생, 도심지역 공공의료 서비스 부재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반대

- (복지부) 국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중앙의료원 이전 필요,

국립중앙의료원은 국가적 공공의료기능 수행을 담당하므로           중구 일대 의료서비스의 원활한 공급방안은 서울시 차원의           분석과 대안 필요

○ 국립중앙의료원 부지 지구단위계획(안) 수립

- (서울시) 스칸디나비아 의사숙소 근대건축물 보존 및 주변 잔디

광장 부지 공개공지로 조성

- (복지부) 근대건축물 보존가치와 국가자산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이축 등 대한 대안 검토

○ 원지동 부지 매입 관련

- (서울시) 토지용도 변경 전(‘09년) 자연녹지지역으로 감정평가 하되,

기준시점은 복지부와 보상협의를 하는 ’14년 현 시점을 적용

- (복지부)「공익사업법」에 의거 용도변경 전 자연녹지지역으로 평가,           공시지가는 해당 공익사업 고시일 기준(‘09. 4월)으로 산정

Ⅱ		이전관련 쟁점 내용

□ 공공의료 기능 유지 방안

○ 중구 일대 공공의료시설 설치 방안

- (서울시) 중구 일대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 유지를 위해 이전 후에도           국립중앙의료원 분원 등 공공의료 기능 필요

- (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은 지역주민을 위한 의료보다 지역단위에서 수행이            어려운 국가적 공공의료기능 수행을 담당하므로, 중구 일대                 의료서비스의 원활한 공급방안은 서울시 차원의 분석과 대안 필요

- 이전 이후 공공의료시설 기여는 서울시․중구의 운영 책임 정도,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유지 원칙 안에서 대안 모색

○ 국립의료원 이전 후 중구일대 의료상황 및 검토방향(복지부)

- 중구 일대 의료 현황

․국립의료원 이전 후 의료공백이 발생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의료취약계층 등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의료시설도 인근에 소재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후에도 진료권 내 의료공급은 다른 지역보다

많은 것으로 진단

- 검토 방향(안)

▷ 서울시가 중구 일대에 필요한 공공의료시설의 기능, 규모, 설치․운영

방안 등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경우 이를 토대로 기여범위 검토 가능

① (재원)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공공의료시설 기여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를 전제로 부지 매수자의 기부채납 방안 등 검토

② (기능) 국립중앙의료원은 국가 차원의 공공의료기능 유지방안 검토

서울시는 지역주민 및 도심 유동인구 등을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

- (국립중앙의료원) 해외 출국자 예방접종서비스 제공

- (서울시) 야간․휴일 등 외래진료 및 검진서비스 제공하고, 입원필요

환자는 타 공공의료기관(동부병원, 적십자병원 등) 으로 연계

③ (설치) 을지로부지 개발사업자(매수자)를 통해 건축 후 기부채납

- 건축 면적을 매각하되, 매수자가 현 부지 내에서 공공의료시설

건립 후 국립중앙의료원 또는 서울시에 기부채납

※ 단, 공공기여에 따른 용적률 추가 인센티브 제공 필요

- 근대건축물 보존시에는 해당 건물을 공공의료시설로 활용

④ (운영) 서울시(서울의료원) 또는 중구(보건소)

- 일부 공간에 국립중앙의료원이「국제보건의료 클리닉」일부 기능     운영방안 검토

- 공공의료 기능에 대한 복지부 제시(안)

① (기능) 국립중앙의료원은 국가차원의 공공의료기능 유지 방안 제시

- 해외 출국자 예방접종서비스 제공

- 국제보건의료 클리닉 일부 기능 운영

② (설치) 을지로부지 개발사업자(매수자)을 통해 건축 후 기부채납

③ (운영) 서울시(서울의료원) 또는 중구(보건소)

□ 지구단위계획 수립 관련

○ 근대건축물 보존 및 공개공지 조성

- (서울시) 스칸디나비아 의사숙소 근대건축물 보존 및 주변 잔디광장 부지           공개공지로 조성(총3,357㎡ 총 대지면적의 12.2%) 요구

- (복지부) 근대건축물 보존가치와 국가자산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이축 등 대안 검토, 보존시에는 10% 내외의 통상적 기여 범위 내에서            용적율 인센티브를 전제로 하되 이축 후 공공의료 시설로 보존․활용

하는 방안 검토(근대건축물 보존은 권장사항으로 판단)

○ 동대문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연

- (현황)「도심재창조 종합계획」(‘07년),「2020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10년)           에 따라 국립중앙의료원 현 부지를 지구단위계획에 포함하여        정비예정구역으로 추가

- (서울시 일정) ‘14.4월 지구단위계획(안) 확정, 위원회를 거쳐 8월경 확정

․환경․교통영향평가 의뢰(‘14. 2월), 재열람공고(’14. 8월)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확정(‘14. 8월)

․결정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14.12월)

- (복지부) 지구단위계획 지연에 따라 을지로 부지매각 추진 못하고 있음

․금년 중 매각 절차 이행을 위해 조기에 계획 확정이 필요

□ 원지동 부지 매각 관련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시점

- (서울시) 토지용도 변경 전(‘09년), 자연녹지지역으로 감정평가하되,                 기준시점은 복지부와 보상협의를 하는 ’14년 현 시점으로 판단

- (복지부)「공익사업법」에  의해 용도변경 전 자연녹지지역으로 평가

(시행규칙 제23조) 공시지가는 해당 공익사업 고시일과 가까운 ‘09. 4월          기준으로 산정(제70조)

Ⅲ		향후추진계획

□ 쟁점사항 의견 제출

○ 중구일대 공공의료 기능 유지 방안

- (복지부) 중구일대 의료기능이 필요하다면 서울시가 먼저 필요한 공공 의료시설의 기능, 규모, 설치․운영 방안 등에 대한 대안 제시요청

- (서울시) 국립중앙의료원은 국가차원의 공공의료기능 유지방안 준수 및 해외출국자 예방접종서비스 제공, 국제보건의료 클리닉 일부 기능 유지(안) 의견 제출에 따른 우리시의 공공의료시설에 대한 대안 제시

○ 지구단위계획 수립 관련

- (복지부) 행정동 건물의 근대건축물 보존과 공공의료시설 기여를 모두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며 국가자산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이축 등 대안 검토, 근대건축물 이축 후 공공의료시설로 보존․활용

하는 방안에 대하여 서울시의 긍정적인 검토 요청

- (서울시) 복지부 의견 제출사항에 대하여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에 상정

○ 원지동 부지 매각 관련

- (복지부)「공익사업법」,「국토계획법」에 따라 가격 산정 및 절차를 추진하되. 법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법제처 유권해석 요청하여 결정

- (서울시) 원지동 부지매입관련 ‘12년 협의내용 및 관련규정 등 재

검토후 추후 논의

□ 향후일정

○ 정기 실무회의 개최(2·4주 매주 목요일)

-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 어르신복지과, 역사문화도심과,

자산관리과, 보건의료정책과 등 유관기관 회의 참여로 원활한 사업추진 도모

- 차후 회의 예정 : 2014. 2.28(금) 서울시청 신청사 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