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강증진과-16143
결재일자	2016.8.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건강증진팀장	건강증진과장	시민건강국장
이희선	김명미	박영숙	08/01 김창보
협 조
	주민지원팀장			박남기

《2016년 제9회 치매극복의 날(9.21) 기념》

치매관리사업 시민유공자 표창계획

2016. 7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년 제9회 치매극복의 날(9.21) 기념》

치매관리사업 시민유공자 표창계획

2016년 제9회 치매극복의 날(9.21)을 맞이하여, 치매 극복을 위해 노력해 온 치매환자 및 가족을 격려하고 치매예방 및 관리사업에 적극 참여한 시민 유공자를 발굴‧표창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 2016년 치매관리사업 시행계획(건강증진과-5861호, 2016.03.15.)

……………… 과제Ⅰ-4-(1) 치매인식개선사업(치매극복의 날 행사)

Ⅱ		추 진 방 향

□ 치매환자 및 치매가족을 격려하고 민간 유공자의 적극 발굴로 치매에

대한 관심 제고 도모

□ 일선의 치매지원센터 직원과 자원봉사자를 표창함으로써 자긍심 향상

및 사기 진작

Ⅲ		표 창 계 획

□ 표창 개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 일   자 : 2016. 9. 1.(목), 「제9회 치매극복의 날」기념식

❍ 대   상 : 치매사업 유공 시민 11명

- 센터 사업관계자 3명 (센터장 1명, 직원 2명)

- 일반시민 유공자 8명

[(자원봉사자 2명, 치매환자가족 2명, 기억키움학교(어르신) 1명, 치매극복선도학교(학교장) 1명, 기억친구리더 2명)]

□ 표창대상자 추천기준

❍ 해당 분야에서 3년이상의 경력을 쌓은 자로 추천

- 성실‧창의적인 자세로 치매예방 및 관리업무의 성공적인 수행에 기여한

치매지원센터 센터장 및 직원

-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정신적‧물리적 후원 등의 활동이나 치매환자의

치료‧관리, 치매 인식개선을 위하여 사회봉사 및 홍보활동을 적극 참여하고 있는 시민

☞ 자원봉사자, 기억친구리더

- 치매 가족을 정성으로 부양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시민   ☞ 치매환자 가족

❍ ‘기억키움학교’ 프로그램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셔서 타의 모범이 되는 어르신

❍ 학생과 교직원이 치매교육에 참여할수 있도록 협력하여 ‘치매극복선도학교’의          위상과 치매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교장

□ 추천제한

❍ 재포상 금지

- 동일한 공적에 대한 이중표창 금지(표창조례 제6조)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추천 제한사항

1. 법령에 따른 부적격자

①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중인 자

‧ 금고이상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등

② 산업안전보건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최근 2년간)

③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등

‧ 최근 2년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

④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 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외에 자료      제공이 된 사업주(행정기관의 장)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 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동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          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          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2. 일반적인 추천제한

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탄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② 기타 유의사항

‧ 실제 공적에 관계없이 선심성, 순서대로, 단체나 협회 등의 조직에 기여자 위주로 선정하는 사례 배제

‧ 단체나 협회의 공동업적을 개인의 공적으로 작성한 공적이나 허위로 작성한 공적 등 엄격한 검증

‧ 공적서 공개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표창대상자 선정 추천

□ 표창대상자 추천

❍ 자치구별 자체 심사 후 표창대상자 추천 : 2016. 8. 4(목)까지

❍ 추천대상에 대하여 시민건강국 자체 공적심의 후 서울시 공적심의회에 심의 의뢰

[※ 추천 세부계획 별도수립]

□ 유공시민 표창기준

❍ 법령상 부적격자나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되

이외 각계 각층의 숨은 유공자는 발굴하여 표창

Ⅳ		향 후 일 정

□ 자치구별 유공자 추천 : 2016. 8. 1.(월) ~ 8. 4.(목)

□ 자체 공적심의회 심의 후 자치행정과 심의 요청 : ~ 8. 8.(월) 기한

□ 추천대상자 심사 및 선정자 통보 : 8월 하순경

□ 표창 수여 : 2016. 9. 1.(목) 「제9회 치매극복의 날 기념식」

Ⅴ		행 정 사 항

□ 서울시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업무협조   ………………  자치행정과

□ 자체 공적심의회 구성 및 운영           ………………  건강증진과

□ 표창 추천 대상자 2016. 8. 4.(목)까지 공문 제출   ………  각 자치구

❍ 표창추천 대상자는 반드시 구 자체 심의 후 선정

※ 기한엄수 : 기한 내 미제출시 추천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

❍ 표창 대상자 구비서류 : 붙임자료 1 참조

붙 임 : 1. 유공시민 추천 서류 각 1부.

2. 표창장(안)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