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7815
결재일자	2016.8.1.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보호팀장	인권담당관
김송이	박숙미	08/01 심동섭

2016 제2차 시민인권배심회의 결과 보고

2016. 7.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2016년 제2차 시민인권배심회의」결과 보고

시민인권보호관 협의회에서 선정한 배심회의 안건을 대상으로 2016년 제2차 시민인권배심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개요

○ 일    시 : 2016. 7. 19.(화), 19:00~21:00(2시간)

○ 장    소 : 서울시청 신청사 2층 공용회의실

○ 참석인원 : 25명

- 배심원15, 주재자1, 참고인1, 피신청인1, 시민인권보호관, 간사 및 서기 등

○ 안    건 : 시립요양시설 생활실 내 CCTV설치로 인한 인권침해(시민인권보호관 인지사건)

	※ 2016 1차 배심회의와 동일안건 상정 이유
- 미합의 사안 또는 안건의 중요도에 따라, 신청인의 동의를 거쳐 동일 안건으로 재차 개회 가능(인권담당관-6128, 2016.6.20.) - CCTV 설치가 만연하지만 공론화 과정이 부재한 상황 - 보다 많은 시민 의견 청취 필요

□ 회의결과

○ 배심회의 개회

- 배심원 정원 15인 모두 참석하여 개회

○ 배심회의 평결 : 미합의

- 인권침해 여부가 6:9(인권침해:인권침해 아님)로 의결정족수 2/3인 10인에 미치지 못해 미합의 결정

※평결요건 : 참석배심원 2/3이상 합의

□ 신청요지 및 피신청인 주장

○ 신청요지

- 시립노인요양시설은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어르신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CCTV를 설치·운영하고 있음

- CCTV는 법률에서 허용하고 있거나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운영 가능하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설치하여서는 안 되도록 규정됨

- 따라서 생활실 내에 CCTV를 설치한 것은 생활 노인들 및 요양보호사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권을 침해할 개연성이 매우 높으므로 이에 대한 인권침해 여부 조사가 필요함

○ 피신청인(기관) 주장

- 신청인이 제시한 인권침해 근거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관한 것으로 노인요양시설의 생활실은 해당되지 않음

- ‘공개된 장소’라 함은 공원, 도로, 지하철 등 불특정다수(정보주체)가 접근 및 통행하는 데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장소 의미. 노인요양시설 내 생활실은 요양목적 공간으로 비공개 장소이며, 따라서 제25조가 아닌 제15조의 적용을 받아 정보주체의 동의하에 CCTV를 설치·운영하고 있음

- 요양시설이라는 특성상 입소자 보호에 주의를 기울임에도 불구하고 생활실 내 낙상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하는데, 정확한 진상파악을 통해 환자 및 요양보호사 보호 가능

- 다수의 노인요양시설에서 관련법에 명시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생활실에 CCTV를 설치하여 법규정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인권침해와는 무관함

□ 배심회의 주요내용

○ 다수의견(9) : 인권침해 아님

- 노인요양시설 생활실 내 커튼 및 가림막의 사용으로 시설 이용자의 인권침해 방지 가능

- CCTV 설치로 요양보호사로부터의 노인 학대 등을 방지하여 인권 보호 가능

- 생활실은 요양보호사의 사적공간이라기보다 직장에 해당되므로 CCTV 촬영으로 사생활이 침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시설 내 사고 발생 시 진위를 가릴 수 있는 결정적 증거가 되는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 기대 가능

○ 소수의견(6):인권침해

- 시립노인요양시설 입소 시, CCTV 촬영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사실상 입소여부 및 근로여부에 영향을 주어 이용자 및 종사자에게 선택을 반강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안전사고 및 화재 예방을 위해서 CCTV 설치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고, 손쉬운 방법이라는 관리 편의적 장치에 불과함

- 안전관리의 측면을 이유로 CCTV 설치를 정당화 할 수 없음

붙임 1. 2016 제2차 시민인권배심회의 평결서 1부

2. 시민인권배심회의 참석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