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12664
결재일자	2016.8.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률지원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정연권	정석윤	代심상원		08/01 장혁재
협 조
	시민법률서비스팀장		박병성
	법률지원1팀장		조미숙
	법률지원2팀장		조인혜

법률자문 관련 운영규정 제정 및 폐지 계획

2016. 8.

기 획 조 정 실

(법률지원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법률자문 관련 운영규정 폐지 및 제정 계획

사문화된 법률지원단 규정 등을 폐지하고, 법률자문 절차 및 운영에 대한 통합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률자문 운영규정 제정을 추진하고자 함

□ 현 황

❍ 법률지원담당관 소관 규정 : 6건 (법률자문은 2건)

분야별	자치법규명	종류	공포일자
소송사무	서울특별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규칙	2016. 1. 14
법률자문	서울특별시 법률지원단 운영규정	훈령	2013. 3. 28.
	서울특별시 국제법률지원에 관한 규정		2011. 11. 10.
법률고문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운영조례	조례	2015. 7. 30.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2015. 8. 13.
대시민서비스	서울특별시 시민법률상담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2016. 1. 7.

□ 폐지 및 제정 필요성

❍ 기존 법률지원단 운영 및 국제법률지원 규정 필요성 상실

- 과거 법무담당관에서 담당했던 법률지원단 및 국제법률지원 기능이 법률지원담당관(‘15)으로 흡수되어 기존 운영규정 사문화

❍ 법률자문에 대한 총괄적 기본운영규정 필요

- 법률자문 수요는 계속 증가함에도 통일된 법률자문 총괄규정이 없어 반복되는 절차 문의로 업무 불편 발생

- 법률자문 절차 효율화를 위한 통일된 규정 제정 필요

❍ 법률자문 자료DB의 통합적·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구축한 법률자문 관리시스템 이용 및 절차에 대한 내용 반영 필요

※ 법률자문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계획(법률지원담당관-13039, 2015.7.24.)

□ 제정 방향

	< 폐 지 >				< 제 정 >
∘서울특별시 법률지원단 운영규정 ∘서울특별시 국제법률지원에 관한 규정				∘서울특별시 법률자문 운영 규정(안)

❍ 각 규정에 분산되어 있는 법률지원사항을 법률자문 기본 규정으로 통합하여 직원들의 편의 제공 및 행정의 신뢰성 제고

❍ 법률자문 관리시스템을 규정화하여 안정적인 운영근거를 마련하는 등 시스템 정착 및 활성화 유도

□ 주요 내용

❍ 조직 신설에 따른 업무 주관부서 변경 (법무담당관 → 법률지원담당관)

❍ 법률자문 대상 및 자문 종류 등 규정(안 4, 5조)

- 자문 대상 및 내·외부변호사 지정 여부 등 구체적인 세부 사항 규정

❍ 법률자문관리시스템 설치 운영사항 및 자문 절차 규정(안 6 ~ 11조)

- 법률자문관리시스템 운영목적과 기능 및 자문의뢰 절차 명시

- 법률검토의견 통상/긴급 회신일 및 추가질의 가능 여부 규정

❍ 법률검토의견의 이견 조정을 위한 법률자문조정협의체 구성(안 12조)

❍ 법률고문, 법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외부 인력풀(Pool) 운영 근거 마련(안 13조)

❍ 법률자문 검토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등 근거마련(안 15, 16, 17조)

❍ 법률검토의견의 공개제한 규정 명시(안 18조)

- 예외적으로 공개할 경우 법률지원담당관 사전 협의 필요

□ 향후 일정

❍ 법제심사(법무담당관) 의뢰 : ’16. 8월

❍ 입법안 확정방침 수립 : ’16. 8월

❍ 훈령(안) 확정 방침 및 공포․시행 : ‘16. 9월

붙 임 : 서울특별시 법률자문 운영규정 제정(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