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협력과-11113
결재일자	2016.8.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지원실행팀장		재생협력과장
장병혁		이원희		08/01 김장수
협 조

- 구로구 오류동 현대연립(2015년 제8차) -

추진위원회 구성지원 시비 보조금 정산보고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구로구 오류동 현대연립(2015년 제8차) -

추진위원회 구성지원 시비보조금 정산보고

구로구 오류동 156-15번지 상 현대연립 주택재건축구역에 대해 2015년도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시비 보조금 집행금액을 정산하고, 집행잔액(21,826,420원)은 서울시에 반납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51조(비용지원 등)

❍  ’15년도 추진위 구성지원 보조금 교부(8차) : 주거사업기획관 방침(’15.09.24)

□ 사업개요

❍ 사 업 명 : 공공관리 추진위원회 구성지원(현대연립)

❍ 市 보조금 : 48,294천원 (2015년 회계, 시비 보조율 60%)

□ 추진경과

❍ ‘15.07.30.  정비구역지정 고시

❍ ‘15.09.16.  추진위 구성지원 시비 보조금 교부 요청 (구로구 → 시)

❍ ‘15.09.30.  추진위 구성지원 시비 보조금 교부 통보 (시 → 구로구)

❍ ‘16.03.03.  합동연설회 개최

❍ ‘16.03.05.  예비추진위원장 및 감사 선거 실시

❍ ‘16.03.07.  당선자 선정 공고

❍ ‘16.05.24.  추진위원회 승인 (동의율 : 70.4%)

❍ ‘16.06.10.  용역준공 및 사업완료

❍ ‘16.07.21.  공공지원 추진위원회 구성지원 사업결과 보고 (구로구 → 시)

□ 시비보조금 집행결과

❍ 2015년 비용지원

- 교 부 액 : 48,294천원 (보조율 60%)

- 계정구분 : 도정계정

❍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역명	총 사업비			집행금액			집행잔액			비고 (보조율)
	계	시비	구비	계	시비	구비	계	시비	구비
현대연립	80,490	48,294	32,196	44,113	26,468	17,645	36,377	21,826	14,551	60%

❍ 세부 집행내역

(단위 : 원)
구역명	시비 보조금	집 행 금 액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액)	비고
		계		용역비	선거비
현대연립	48,294,000	44,112,630		34,875,510	9,237,120
		市	26,467,578	20,925,306	5,542,272	21,826,420
		區	17,645,052	13,950,204	3,694,848

❍ 반납액

- 반납금액 : 21,826,420원 (집행률 : 54.8%)

‣ 시비 보조금 48,294,000원 중 26,467,570원 집행

- 반납사유(전체사업비 기준)

‣ 예비 임원선거 직접시행으로 예산 절약

- 반납시기 : 2016년도 일부 반납하고, 나머지는 2017년도 추경편성 후 반납

‣ 2016년 반납금 : 8,406,000원(입찰금액 차액)

‣ 2017년 반납금 : 13,420,420원(선거비 미집행액 및 준공정산금)

□ 검토의견

❍ 구로구청 사업결과 보고에 의거 정산하고, 집행잔액(21,826,420원)은 우리시로 조기 반납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자 함.

붙임 : 구로구 집행정산 공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