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악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법 위반자 과태료 감경 신고분 부과 징수 결의

1. 관련근거

가. 질서행위위반규제법 시행령 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나.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 제22조(징수결정통지)

2. 위와 관련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위반 대상에 대한 신고분(자진납부) 감경 금액 고지에 따른 사전 납부되어 부과 금액에 대하여 세입 전산 처리를 위해 다음과 같이 과태료 부과 징수 결의코자 합니다.

가. 납 부 자 : ********

나. 납부금액 : 금1,000,000원(금일백만원)

다. 위반내용 : 다중이용업소의 실재장식물 유지관리 위반(목재부분 미방염처리) 등

라. 법규내용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제53조 및 동시행령제23조

마. 세입과목 : 과태료/소방시설설치및안전관리에관한법위반과태료

붙 임  결의서 및 내역서 각 1부.  끝.

담당자							이영범			장비회계팀장					이근철					소방행정과장					구삼서				소방서장						08/01 황인환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8988									(						)		접수											(						)
우	08833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97 (관악소방서, 봉천동)															/			http://fire.seoul.go.kr/gwan-ak
전화		02-884-1192						/전송			02-875-4373					/	ka119ka@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