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6년 어린이집 석면 개보수비 수요조사

1. 여성가족정책실장 방침(어린이집 석면관리 강화 계획, ’14.1.21.) 관련입니다.

2. 석면보수가 필요한 어린이집에 석면 개·보수비를 지원하여 유해환경으로부터 영유아 등의 건강을 지키고, 안심보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어린이집 석면 개보수비 수요를 파악하오니, 붙임 양식에 작성하여 ’16.8.26(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석면보수가 필요한 민간, 가정 어린이집

※ 단, 보수비의 30%를 자부담으로 확보하여야 함

나. 지원금액 : 시설의 개보수에 소요되는 실제 금액을 지원하되, 최대지원금은 시설 정원별로 차등을 둠.

<최대지원금>

20인이하: 5백만원, 21인~59인: 6백만원, 60인 이상: 7백만원

다. 지원대상 선정기준

1) 위해성 평가등급이 ‘중간’ 이상인 건축물 우선 지원

2) 석면안전관리법상 규제대상(430㎡이상) 우선 지원

3) 위해성 평가등급 ‘낮음’ 또는 비규제대상 건축물 어린이집 원장 등의 보조금 지원요청이 있을 시 건축년도, 석면함유량, 소유형태 등을 고려하여 지원

붙임 : 석면보수 신청현황(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
주무관	유승운		보육기획팀장	고광현		보육담당관	08/01 代고광현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412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5122	/전송		/	yyama@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