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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민생경제과장)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개정에 따른 의견 제출

1. 민생경제과-12843(2016.7.18.)호와 관련입니다.

2. 「계량에 관한 법률」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우리 시험소 검토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오니 개정 조례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검토 의견〉

가. 요 지

현재 품질시험소에서 수행 중인 “수리한 계량기의 재검정”업무를 개정 조례에 반영하여 계량기 검정의 정확성 및 시민들의 계량기 분야 시정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

나. 개정안 수정(신설)요청 내용

개 정 안(수정 요청)
【별표1】 위 임 사 무
주관국	수정(신설)요청
	사 무 명	수 임 기 관
경제진흥본부 (민생경제과)	1.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의 사무 제25조 : 수리한 계량기의 재검정	품질시험소장

다. 사 유

○ 「계량에 관한 법률」 제25조 규정에 의거, 수리한 계량기는 검정요원 및 검정설비를 갖춘 지방자치단체(검정기관 포함)로 부터 검정을 받아야 하며, 현재 서울시에서는 계량기 전문검정기관인 품질시험소에서 연간 약 225,438대에 대한 신속·정확한 재검정 실시와, 요금분쟁에 의한 625건의 민원검사를 공정하게 실시하여 시민들의 계량기 분야 시정 신뢰도를 크게 높이고 있음

○ 품질시험소에서는 당초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집중 통합운영의 목적에 맞게 법정 검정설비 보유와 더불어 기술력과 자격을 갖춘 전문검정요원인 기술공무원(기계직)이 철저하게 재검정 업무를 수행하여 정확도와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 특히, LPG·CNG 가스미터 등의 정밀 계량기는 기술력과 경험이 많은 전문검정요원이 아닌 자가 수행할 경우 화재 폭발위험 등으로 안전상 문제가 초래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검정의 정확성 및 신뢰도 저하로 소비자들의 상거래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음

○ 따라서, 전문 검정설비 및 검정기술요원 확보·운영이 필수불가결한 재검정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여 시민들의 상거래 질서 확립에 대한 시정 신뢰도 확보와 정확한 검정업무 수행을 통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비효율적인 행정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행과 같이 범 시차원에서 효율적으로 계량기 전문검정 운영체계를 갖춘 품질시험소에서 계량기 수리 재검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서울특별시장)이 소속 기관의 장(품질시험소장)에게 사무위임 함이 타당함

※ 세부 검토내용 : 별첨 검토서 참조

붙임 : 계량기 재검정 업무 지속 수행 필요성 검토서 1부.  끝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장
주무관	기우해		계량기검정과장	이종진		품질시험소장	08/01 한민희
협조자
시행	계량기검정과-2218	(		)	접수		(		)
우	06763		/	http://infra.seoul.go.kr/quality
전화	02-3462-7217	/전송	02-3462-7141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