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9389
결재일자	2016.7.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임태복	김대권	김태기		07/29 김학진
협 조

제23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16. 7.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23차 좋은빛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조명계획 단계부터 빛공해 방지, 에너지 절약, 좋은빛환경 형성을 위한 제23차 좋은빛위원회 심의결과를 보고드림.

1		관련근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제7조(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

□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

○ 제10조 ~ 제18조(좋은빛위원회)

2		위원회 개최 결과

□ 개최개요

○ 일  시 : 2016. 07. 27(수), 14:00 ~ 18:00

○ 장  소 : 도시빛정책과 회의실

○ 참석자 : 총 7명

- 정미, 임종민, 김소희, 허윤경, 하선덕, 한승희, 채혜승

○ 상정안건 : 총 11건

계	상 정 유 형 (건)
	신규	재심	자문	유보	기타
11	11	-	-	-	-

○ 심의(자문)결과

상정안건 합 계	심 의 결 과 (건)
	원 안 동 의	조건부 동 의	재 심	보 고	보 완	유 보	부결	기 타
11	1	7	2	-	-	1	-	-

○ 안건별 심의 결과

심의번호	사 업 명		규모 및 내용		상정 유형	상정결과
23-1	(신청부서)	송파구청 공원녹지과	· 위치 :	송파구 위례신도시	심의	재심의
	위례신도시 휴먼링 경관조명 전기공사		· 대상 :	장식조명
			· 규모 :	계단부 장식조명
23-2	(신청부서)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	· 위치 :	강동구 암사동 440-1	심의	조건부 동 의
	신사로~고덕지구간 도로확장 전기공사		· 대상 :	가로등
			· 규모 :	가로등 185등 교체
23-3	(신청부서)	강남구청 건축과	· 위치 :	강남구 수서동 201-5	심의	재심의
	수도권 고속철도 수서역사 신축 야간 경관 조명		· 대상 :	장식조명
			· 규모 :	건축물 장식조명
23-4	(신청부서)	종로구청 도로과	· 위치 :	종로구 교남동 62-1	심의	조건부 동 의
	돈의문 1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 가로등 공사		· 대상 :	가로등, 보안등
			· 규모 :	가로등 61등, 보안등 17등 설치
23-5	(신청부서)	강동구청 주택건축과	· 위치 :	강동구 상일동 121	심의	조건부 동 의
	고덕3단지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가로등 설치공사		· 대상 :	가로등
			· 규모 :	가로등 136등 설치
23-6	(신청부서)	중구청 도로시설과	· 위치 :	서애로, 퇘계로44길, 퇴계로36길	심의	유 보
	서애로 주변 보안등 LED 교체사업		· 대상 :	보안등
			· 규모 :	보안등 99등 교체
23-7	(신청부서)	강서구청 도시계획과	· 위치 :	강서구 마곡지구 B4-3블록	심의	조건부 동 의
	마곡지구 B4-3 복합시설 신축		· 대상 :	건축물 장식조명
			· 규모 :	지상14층, 지하8층
23-8	(신청부서)	종로구청 공원녹지과	· 위치 :	종로구 옥인동 산3-1	심의	조건부 동 의
	인왕산(옥인지구) 공원등 시설 개선사업		· 대상 :	공원등
			· 규모 :	공원등 21등 설치
23-9	(신청부서)	중랑구청 건축디자인과	· 위치 :	중랑구 묵1동 175-1	심의	조건부 동 의
	웨딩그룹 위더스 중랑 경관조명 공사		· 대상 :	건축물 장식조명
			· 규모 :	건축물 장식조명
23-10	(신청부서)	강북구청 도로관리과	· 위치 :	강북구 미아동 258	심의	조건부 동 의
	강북구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		· 대상 :	보안등
			· 규모 :	보안등 200등 교체
23-11	(신청부서)	세종문화회관 문화재원팀	· 위치 :	종로구 세종대로 175	심의	원 안 동 의
	세종문화회관 미디어파사드 콘텐츠 변경		· 대상 :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 규모 :	콘텐츠 1개 변경

○ 의결조서

- 위례신도시 휴먼링 경관조명 전기공사 등 11건(붙임 참조)

3		행정사항

□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결과 신청기관 통보

○ 송파구청 공원녹지과 등 11개 기관(구청)

□ 예산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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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  1.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의결조서 – 1부.

2. 위원 참석 서명부 – 1부.

3. 제23차 좋은빛위원회 회의록 –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