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정책과-12530
결재일자	2016.6.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정책과장	도시교통본부장
노병현	이원목	06/20 윤준병
협 조	교통기획관		이대현
	교통수요관리팀장		이수진

2016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계획

2016.  06.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계획

’16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의 건실화를 위해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한 현장조사,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이행실태 점검 등의 관련절차를 철저히 수행하여 교통개선을 위한 재원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함

1		교통유발부담금 개요

□ 도입 목적

○ 교통혼잡 완화대책의 일환으로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여 도시교통 개선을 위한 자발적 교통수요관리를 유도

□ 근거 법령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6조에서 제29조까지

○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 사용 용도(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9조)

○ 교통사업특별회계에 편성하여 버스서비스 향상, 보행환경 개선, 교통소통 등을 위한 사업에 사용

- 교통시설의 확충과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

- 도시교통 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

- 교통수단의 서비스 개선과 대중교통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

- 교통수요관리와 교통수요관리 조치의 시행

- 도로시설과 교통안전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업 등

□ 부과 개요

○ 부과대상 : 각 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주거용 제외)

○ 대상기간 : ’15.08.01 ~ ’16.07.31(1년간)

○ 납부기간 : ’16.10.16 ~ ’16.10.31

○ 부과기준 : ’16.07.31자

※ ’15년도 현년도분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실적 : 99,463백만원(징수율 97.6%)

2		제도 현황

□ 연도별 세입 현황

○ ’93년 이후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15년 1,014억원이 세입 처리

(단위 : 억원)

회계년도	93년	94년	95년	96년	97년	98년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교통유발부담금	137	169	179	239	353	374	383	419	456	473	509	560
전년대비 증가율	-	22.8%	6.0%	33.6%	47.7%	6.1%	2.4%	9.5%	8.8%	3.6%	7.8%	10.0%
회계년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총계
교통유발부담금	611	622	675	788	817	849	860	877	886	907	1,014	13,156
전년대비 증가율	9.0%	1.8%	8.5%	16.8%	3.8%	3.8%	1.3%	2.0%	1.1%	2.4%	11.8%	-

※ 연도별 징수금액은 과년도 체납징수분을 포함한 총수납액을 표시

□ 단위부담금 변동 내용

○ 면적별 차등부과에 따라 ’20년까지 면적비율별 최대 2,000원으로 단계적 인상

부과기준	’13년		부과기준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3천㎡ 미만 또는 3천㎡이상이나 부설주차장 10면 미만	350원	➡	3천㎡ 이하	700원	700원	700원	700원	700원	700원	700원
			3천㎡ 초과 ~3만㎡ 이하	700원	800원	900원	1,000원	1,100원	1,200원	1,400원
3천㎡ 이상이고 부설주차장 10면 이상	700원
			3만㎡ 초과	800원	1,000원	1,200원	1,400원	1,600원	1,800원	2,000원

※ 상기 부담금은 건물바닥면적의 총합이 3,000㎡이상일시 단위부담금 적용레

건물바닥면적의 합이 3000㎡미만일시 단위부담금 350원 일괄 적용

3		’16년 업무 추진 내용

□ 정기분 부과‧징수업무 철저

○ 누락세원 발굴 : 1,000㎡이상 시설물 전수조사 실시

-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재산세 과세대장 등 대사작업 및 현장조사

- 교통유발부담금 면제대상 시설물의 타용도 사용, 공실여부 현장 확인

※ 대학관내‧대형교회(집합건물이 아닌 단일용도로 1,000㎡이상 부과대상)내 상업시설(커피숍, 편의점, 극장, 서점등), 도시철도 역사외(연결통로, 지하도등) 판매시설 실지조사 및 부과철저

- 최종 납부대상자․납부액 확정 후 납부기일 5일전까지 소유주의 주소지로 납부고지서 발부(반송된 경우 공시송달 처리)

○ 부담금 경감(감면)대상 안내 철저

- 30일 이상 미사용 시설물에 대한 감면제도 사전안내

-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참여시 부담금 감면율, 참여방법 등 설명회 개최

- 과밀부담금 납부시설 여부, 감면요건 확인 등 시설물 현장․서면조사 병행

○ 부담금 부과 사전안내를 통한 민원해소 및 징수율 증대

- 고지서발급 이전 자치구 반상회보 및 홈페이지 게재를 통한 안내,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실태 현장점검시 부담금 부과 사전안내 등을 통한 민원 편의 제공

- 제도 및 감면신청 절차에 대한 홍보물 우편발송 및 책임자와 유선통화

- 고지서 이면을 이용한 제도운영 사항 공지(이의신청 기한 등 명시)

□ 프로그램 이행실태 점검 강화 및 경감심의위원회 운영 내실화

-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이행실태 여부에 대한 현장 확인 등 점검 강화

- 조례에 따른 부담금 감면대상인 공동주택단지안의 복리시설 감면결정시 당해 시설의 교통수요 유발여부를 현장확인 후 심의를 거쳐 부담금 경감 결정(경감 결정자료 보관 철저)

※ 2016년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운영계획 방침을 통해 자치구별 교차점검을 실시하는등 이행실태 점검 강화 방안 마련중

4		’16년 중점 추진사항

4-1		대학교내 상업시설 부과 철저

□ 추진 배경

○ 대학교내 상업시설에 대한 일제 조사 및 부과 필요

- 교육용시설로 면제돼왔던 대학내 상업시설을 교육용 시설물로 볼 수 없으며, 이 시설에 대한 재산세 부과가 정당하다는 판결(2016.5.15.서울고법.2015누60664)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또한 각급 학교의 교육용 시설물이 그 용도에 따라 사용될 경우에 한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토록 규정

- 이에 따라 대학교내 상업시설에 대한 실지 조사를 통해 실사용용도 파악후 해당 유발계수를 적용하여 부과 필요

❖ 지난 5년간 자치구별 대학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현황 조사 실시(6.8.)

- 서울시 소재 대학교(전문대,사이버대포함) 69개에 대한 부과현황 조사결과 지난 5년간 일부 가로변 건물 부과분을 제외한 대학관내 시설물 부과내역 전무

※ 지난 5년간 대학관내 시설 부과금액 : 19백만원(대학병원, 대학소유 관외 건물 부과분제외)

- 한국대학신문보도(2015.9.28.)에 따르면 서울소재 대학 입주 외부업체는 평균9개에 이르며 서울대(39), 한양대(23개), 고려대(22개), 서강대(18개), 연세대(16개), 중앙대(16개) 순으로 나타남

□ 향후 계획

○ 대학교내 상업시설 일제 조사 계획 수립 및 실행(6~7월)

- 자치구별 소재 대학 상업시설에 대한 일제 조사 실시를 통한 누락세원 발굴 및 공평 과세 실현

○ 부과대상 상업시설 범위에 대한 제도 개선

- 도촉법 시행령 규정상 원칙적으로 대학교내 상업시설은 부과대상이나, 대상 상업시설 입지등에 따른 부과대상 조정등 향후 제도 개선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상업시설의 입지 조건등(학생회관내 커피숍 ↔ 외부업체 입주 대규모 상업동내 커피숍)에 대한 교통유발정도를 참작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

○ 미부과 확인 상업시설에 대한 소급 부과 실시(10월 정기분 부과시)

- 미부과된 경우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0조 제3항 과소부과분에 대한 추징의무에 해당해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5년분의 부담금 소급 부과

▸ 소급부과 가능여부 및 부과대상의 적정범위에 관한 법률 자문 실시(7월중)

※ 관련법령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0조(가산금 및 독촉) ③ 시장은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한 후 과소 또는 과다 부과ㆍ징수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 그 차액을 추징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제41조(제척기간 및 소멸시효) ① 부담금은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4-2		기타면제시설 기준 정립 및 부과

□ 추진 배경

○ 동일한 시설에 대한  통일된 면제 기준 정립 및 부과 필요

- 동일시설에 대한 면제 판단여부가 상이하여 민원 빈발

- 일정한 기준 없는 관행적 면제 판단으로 인한 불공평 과세 우려

□ 대표 사례

○ 도시철도 역사내 판매시설에 대한 자치구별 부과여부 상이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에 의해 면제대상인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동일 건물내 판매시설에 대한 부과 여부 상이

- 철도역사내 판매시설에 대형화에 따라 면제 지속여부까지 추가 검토 필요

○ 농협 신탁 재산에 대한 면제 여부 상이

- 농업협동조합법은 농협 재산에 대해 조세외 부과금을 면제토록 하고 있으나 농협이 수탁하여 관리하고 있는 명의상 농협재산에 대한 면제 여부 상이

※ 관련법령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17조(부담금의 면제) ① 법 제36조 제8항 제3호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그 시설물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6.----------, 「도시철도법」제 2조 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18.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과금을 면제하도록 규정된 시설물

	≪도시철도법≫
제2조(정의) 3. "도시철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가. 도시철도의 선로(線路), 역사(驛舍) 및 역 시설(물류시설, 환승시설 및 역사와 같은 건물에 있는 판매시설·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숙박시설·문화 및 집회시설 등을 포함한다)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부과금의 면제) 조합등, 중앙회 및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농협금융지주회사·농협은행·농협생명보험·농협손해보험(이하 "농협경제지주회사등"이라 한다)의 업무와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

□ 향후 계획

○ 역사내 판매시설에 대한 실지 점검 및 범위 확정(6~7월)

- 면제 시설이 역사와 동일건물내 판매시설인지, 지하도‧연결통로등인지 실지 확인 후 동일건물 미해당시 부과대상 포함 검토

○ 법률 자문을 통한 기준수립후 통일된 부과 기준 마련(7월중)

- 자치구 요청사항을 별도 접수‧선별하여 상기사례들과 함께 법률 자문 실시

- 법률자문과 현장 자치구 판단 내용등을 종합하여 동일사례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기준 정립 및 자치구 공지

5		행정사항

○ 자치구별 ’16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계획 수립‧제출 : ’16. 7. 4.

- 2016년도 업무 추진 내용이 반영된 자체 세부 추진계획 수립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감면, 비부과대상 포함)시설물 현장조사, 자료관리

- 대학내 상업시설, 역사판매시설에 대한 실지 조사 계획 포함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결정 및 고지서 발송  : ’16. 9월 ～ 10월

- 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운영 및 경감률 결정 : ’16. 9. 1~ 9.30

▸ 교통량 감축 이행자 부담금 경감신청        : ’16. 8.10

▸ 부담금 경감률 결정통지                   : 경감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

- 부담금 확정 및 고지서 등 발송            : ’16.10.10까지

- 분할납부 신청접수 : 납기개시 후 5일 이내

○ 대학교내 상업시설 조사결과 제출 : ’16.8.1.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 : ’16.10.16 ～ 10.31

○ ’16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실적 제출(보고서식) : ’16.11.13

붙임 : 자치구별 대학교 부과대상 면적 조사양식 1부.

교통유발부담금 업무 처리 흐름도 1부.

2016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등 추진실적(자치구 제출서식)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