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청구에 따른 응소방침 수립 (접수번호 2016-27450, 도시관리계획 변경 고시 등 취소청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우리시를 피청구인으로 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취소청구 행정심판 청구서가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응소 하고자 합니다.

1. 사건의 표시

가. 사 건 명 : 접수번호 2016-27450 도시관리계획 변경 고시 등 취소청구

*******************

************************************

다. 청구서 접수일 : 2016. 7. 21

2. 청구인의 주장

가. 2014.6.5.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208호 도시관리계획[개포택지개발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내 특별계획구역16(세부개발계획), 일원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처분을 “취소”와  2016.4.14.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113호 도시관리계획[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내 특별계획구역15(세부개발계획), 일원대우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처분의 무효 등 확인 심판의 재결을 구합니다.

3.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가. 따로 붙임의 답변서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게 처리된 사항이며 청구인의 청구는 근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4. 행정심판 수행자 지명

가. 행정심판수행자 : ******************************

소속	직위(직급)	성 명	연 락 처	비 고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	***	************ *************
	******	***	************ *************

따로 붙임  1. 답변서 1부.

2. 중앙행정심판 청구서 1부.  끝.

주무관	이기택		공동주택계획팀장	신동권		공동주택과장	진경식		주택건축국장	07/29 정유승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334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138	/전송	02)2133-0755	/	artbuil@seoul.go.kr	/	부분공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