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철근 납품대가 정산방법(실 중량 정산)개선 시행 조정 알림

1. 우리시 감사위원회에서는 건설공사에 대한 안전감사를 하면서 철근의시료를 채취하여 품질시험한 결과 호칭별 단위무게는 전체가 한국산업표준(KS D 3504)에서 정한 허용차(±4~±6%) 내에서 기준값보다 미달되고 하한값에 근접하고 있어 구조물의 안전성에 저해되고 경제적 손실되는 등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안전감사담당관-5380호(2016. 4.21.)로 아래 방법을 포함하여 “실 중량”으로 정산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여 철근의 납품대가를 지급하도록 통보한 바 있습니다.

○ 철근 제조회사에서 철근을 출고할 때 발주청측에서 입회·확인하여 철근의 실제 무게를 계량한 계근증명서의 중량(ton)으로 정산, 공사 현장에서 반입된 철근의 무게를 직접 계근한 실제 중량(ton)으로 정산, 현장 반입된 철근 중에서 일정 수량의 철근을 채취하여 품질시험한 결과의 단위무게 값을 기준으로 정산 등

2. 위와 관련하여 조달청에서는 한국산업표준(KS D 3504)에 따르면 철근 무게 측정방법은 이론중량 방식을 적용하며 무게 허용차를 인정하고 있고, 조달청의 철근 납품과정에서 적용되는「물품 구매계약 추가 특수조건」에서도 철근의 계근방법은 이론중량으로 측정토록 하고 있다는 사항 등을 들어 우리시 감사위원회에서 개선요구한 철근의 납품대가 정산방법(“실 중량” 정산)을 재검토하여 줄 것으로 요청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하여 우리시 감사위원회에서는 한국산업표준(KS D 3504)에서는 철근의 허용차(±4~±6%)를 규정하고 있을 뿐 무게의 측정방법(납품대가 정산방법)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철근의 구매 요구 및 분할 납품 통지서에 물량단위를 톤(ton)으로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론중량”의 정산방식은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있어서 반하고 보편 타당한 기준으로 볼 수 없고 수요자에게 일방적으로 부당한 특약이라 할 것이며, 철근량 부족에 따른 각종 토목·건축 구조물의 안전성 및 내구성 저하와 지진에 대한 저항능력 감소 요인이 되고, 계량 기술의 발전에 따른 계근장비의 정밀도 향상과 보급 확대 등으로 계량의 정확도와 편리성이 높아져 실 중량을 측정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므로 금회 단가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2016. 11월 이후부터는 “실 중량”으로 정산될 수 있도록「물품 구매계약 추가 특수조건」의 개정을 조달청에 요청하였습니다.

4. 그러므로 각 수요기관에서도 조달청에 위 특수조건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주시고, 발주청에서 철근을 직접 구매하는 경우(관급자재)는 현재 체결된 계약내용에 따라 정산하고 조달청의 금회 단가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2016. 11. 3. 이후부터는 위 특수조건의 내용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에도 철근 구매 요구하는 때 “실 중량” 정산의 조건을 붙여 위의 개선방법에 따라 “실 중량”으로 정산하여 대가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시행하시기 바랍니다.

5. 또한 사급자재의 경우에는 “실 중량” 정산을 위해 2016. 7월 이후 계약되는 시설공사에 대하여는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 등 계약문서에 철근의 납품대가 지급은 “실 중량”에 의하여 정산한다는 내용을 삽입하여 “실 중량”으로 정산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개정 요청 공문(사본)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기술심사담당관),서사01-39,서구1-25,서울시투자출연기관
주무관	허광호		안전감사2팀장	전영주		안전감사담당관	07/29 백일헌
협조자
시행	안전감사담당관-10397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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