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난관리과-5398
결재일자	2016.7.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대응총괄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최병현	김순식	김지수	07/29 최재천

소방차 통행로 노면표시 관련 민원발생 검토결과보고

용 산 소 방 서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소방차통행로 노면표시 관련 민원발생 검토결과 보고

소방차 통행불가지역 환경개선 사업으로 추진된 용산구 보광동의소방차통행로 노면표시 지역 부근에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에 반발한 주민들의 민원제기에 대한 검토 결과 보고임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6년도 소방차 통행불가지역 환경개선 사업」

○ 설치지역 : 소방차 통행불가(곤란)지역, 주택가 골목길 내 주차구획선 설치, 코너·굴절 구간에 주차구획선 설치

* 용산구 관내 : 불가지역 12, 곤란지역 9

○ 추진대상 : 16개소(상반기 15개소, 하반기 1개소)

○ 사 업 비 : 9,500천원(9,030천원 집행)   * 집행잔액 470천원

○ 추진방법 : ‘태양광 조명블럭’ 및 ‘소방차통행로’ 노면 표시

□ 민원발생

① (1차) 인터넷 민원접수(2016.7.21.) : 응답소(**** 용산구 보광동 거주)

	< 민원 요지 >
▪소방도로 구획선이 정당하게 그어졌는지 여부 ⇨ 민원인은 소방도로 구획선이 도로 중앙이 아닌 담벼락 옆으로 잘못 그려졌다고 주장 ▪잘못 그려진 소방도로 구획선에 의한 과태료 부과는 정당한지 여부 ⇨ 소방도로 구획선 근처에 주차한 차량들에게 ‘교통방해’ 명목으로 과태료 부과는 부당하며 용역관리를 소홀히 한 행정적인 문제의 시정노력 촉구

② (2차) 유선전화 문의(2016.7.25~7.27.) : 5회(용산구 보광동 주민)

- 지속적인 주차 단속에 대한 항의 : 총 10회 단속(용산구 주차관리과)

⇨ 인근 주민간 불법주차 민원제기로 구청에서 지속 단속 실시

□ 그간 조치사항

○ (1차) 인터넷 민원발생에 따른 조치

- 대응총괄팀장외 2명(훈련계획, 용수담당) 민원발생 현장확인(‘16.7.22)

· 민원인과 현장에서 잘못 그려졌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한 설득(전화통화)

- 용수담당(사, 최병현)이 구청 담당직원(이계원 주무관)과 주차단속 경위 파악

· 주민이 이면도로 불법주정차로 차량통행의 어려움에 대한 민원제기 확인

- 응답소 민원 관련 답변 조치(‘16.7.22)

○ (2차) 총 5회 유선전화 문의에 따른 조치(‘16.7.25~7.27)

- 소방차 통행로 노면표시 사업에 대한 이해와 설치 당위성 설명

- 구청 담당직원(이계원주무관)에게 단속차량 과태료 부과 면제 요청

※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과태료 면제 요청 : 재난관리과-5255호(2016.7.22.)

- 용수담당이 현장방문하여 인근주민 5명과 현장 면담(‘16.7.28.)

・구청에서 현재까지 총 10회 이상 주차단속을 실시하였고 10년째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되어 주차공간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소방차 통행로 노면표시 삭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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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점 검토결과

○“소방차 통행로 노면표시가 도로중앙이 아닌 담쪽으로 잘못 그려졌다”는 주장

⇨ 상기 장소는 4거리 이면도로 지역으로 담쪽에 주차차량이 있을 경우 소방차량의 진출입시 좌우회전이 곤란하며, 노면표시 주차구획선은 도로사정에 따라 탄력적(구부러짐, 한쪽으로 치우침 등)으로 표시가 가능함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되어 주차공간이 부족”하므로 노면표시 삭선요청

⇨ 소방차 통행로 노면표시는 소방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2016년도 최초 실시된 예산사업으로 주민들의 주차공간 부족을 이유로 삭선은 곤란

○“지속적인 불법 주・정차 민원 발생 및 단속을 소방차 통행로 때문”으로 잘못 인식

⇨ 구청 주차관리과 담당직원은 불법주정차로 이면도로 통행이 곤란하다는  민원이 계속되어 단속이 불가피하다는 입장(구청 담당직원)

□ 향후 계획

○ (제1차) 주민들이 제기한 불편사항을 자체심의회를 개최하여 면밀 검토 후 노면표시 존치 및 삭선여부 검토

○ (제2차) “2017년도 소방차 통행불가지역 환경개선 사업 예산“ 확보 후 노면표시 이동(삭선) 추진

붙임  소방차통행로 노면표시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