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농림축산식품부장관(방역관리과장)
(경유)
제목	동물보호법에 따른 영업의 세부범위 관련 질의

1. 「동물보호법」 제3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 ‘동물 판매업 및 생산업’영업 등록과 관련하여 영업범위에 대하여 질의 하오니 검토하시고 회신바랍니다.

가. 질의배경

○ 「동물보호법」에 따른 영업의 세부범위와 관련하여 동물을 생산하여 직접 소비자에 판매하는 영업에 대한 이견이 있어 질의하게 됨

나. 질의내용

○ 「동물보호법」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르면 ‘동물판매업’은  제35조 제1항에 따른 동물을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영업, ‘동물생산업’은 제35조 제1항에 따른 동물을 번식시켜 동물판매업자, 동물수입업자 등 영업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인데 “동물을 생산하여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은 어디에 해당하는지?

- 동물을 생산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한다 할지라도 동물을 번식 시키기 위하여는 모체가 지속적으로 해당 업체에 머물며 새끼를 배고 낳고, 새끼의 경우는 판매가 가능한 2개월 이상까지 머물며 사육되어야 하므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용도는 판매용도가 아닌 사육 목적의 개사육시설에 해당 함. 이 때문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로 보아야 함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9]의 시설 및 인력기준을 보면 영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같은 건물에 있을 경우에는 해당 시설과 구분되어야 하기 때문에 판매 목적이 아닌 번식과 사육목적 이라면 별도의 영업장이 구비되어야 함. ‘동물판매업’은“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고, ‘동물생산업’은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에 해당하므로 다른 용도로 사용된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6조에 따른 용도지역에 합당한 곳에 각영업장을 구비하여야 함.

다. 대립되는 의견

[갑설] 생산동물을 영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판매하므로 동물을 번식시켜 생산한다 할지라도 동물판매업에 해당

[을설] 동물을 번식시켜 생산하여 판매하므로 동물생산업에 해당

[병설] 동물을 번식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육 관리한다면 동물 생산업에 해당하고, 소비자에게 동물을 판매한다면 동물 판매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동물생산업과 판매업 두영업에 모두 해당함. 따라서 용도지역 및 건축물용도에 적합한 영업장을 각각 구비하여야 함.

다. 우리시 의견 : 병설이 타당함.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승진		동물관리팀장	이운오		동물보호과장	07/29 홍순성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10074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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