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남구청장(자동차민원과장)
(경유)
제목	자동차 압류해제 촉탁(01구738* 외8)

1. 38세금징수과-8553(2016.4.8.)「체납 영세사업자의 경제적 회생 지원 계획」호 및 행정자치부 지방세특례제도과-108(2016.1.13.)호와 관련입니다.

2. 체납 영세사업자의 경제적 회생 지원을 위해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차량 중 사실상 멸실 또는 소멸되었다고 인정되는 차령초과 장기 미운행 차량에 대해 지방세기본법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의2 따라 아래와 같이 압류해제 촉탁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압류해제 대상

- 자동차세 부과유예 차량으로 자동차검사 2회(4년) 미이행하고, 최근 4년간 교통법규 위반, 주정차 위반, 번호판 영치 사실이 없는 차량

나. 압류해제 촉탁내역

연번	체납자	압류해제 대상						관할관청
		차량번호	압류일자	연식	자동차검사 최종종료일	영치	주정차 및 교통법규 위반 사항
1	******* (*******1******)	*******	2004.09.24	1992	1996.03.10.	해당없음	해당없음	강남구청 (자동차민원과)
2	******* (*******1******)	*******	2006.09.26	1994	2008.04.24.	해당없음	해당없음	강남구청 (자동차민원과)
3	******* (*******1******)	**** ****	2000.05.02	2007	1996.02.07.	해당없음	해당없음	강남구청 (자동차민원과)
4	******* (*******1******)	***** ****	2001.09.20	1988	1998.05.03.	해당없음	해당없음	강남구청 (자동차민원과)
5	***** ********2******)	*******	2007.10.12	2001	2007.10.31.	해당없음	해당없음	강남구청 (자동차민원과)
6	****** (*******3******)	*******	2009.09.21	2003	2009.07.14.	해당없음	해당없음	강남구청 (자동차민원과)
7	******* (*******3******)	*******	2009.03.18	1998	2007.03.24.	해당없음	해당없음	강남구청 (자동차민원과)
8	***** *******-1******)	**** ****	2002.04.19	1987	1997.03.23.	해당없음	해당없음	강남구청 (자동차민원과)
9	***** *******-1******)	***** ****	1997.03.28	1987	1997.07.30.	해당없음	해당없음	강남구청 (자동차민원과)

※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제5조제3항제4호(구 서울특별시세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체납된 시세에 대하여 서울시 각 구청장이 행한 처분(압류,교부청구 등)은 시장이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붙 임 : 압류해제촉탁서 및 조서 각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안승만		38세금징수1팀장	류종기		38세금징수과장	07/29 조조익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949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66	/전송	02-2133-1038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