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기업담당관-8660
결재일자	2016.7.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사공단팀장	공기업담당관	재정기획관
고범주	이정미	박진영	07/29 한영희

2017년도 서울시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2016. 7

기획조정실

(공기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17년도-

서울시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2017년 우리시 지방공기업(공사․공단) 예산편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행정자치부 ‘2017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범위내에서 우리시 자체기준을 마련, 시행하고자 함

Ⅰ		예산편성 기준 개요

□ 관련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66조의2, 76조 및 시행령 제60조

○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공사□공단의 예산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사항에 관한 기준을 전년도 6.30.까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법 §66조의2, §76)

○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를 근거로 7.31.까지 자체기준 마련, 해당 공기업에 통보(영 §60)

□ 기준의 성격 및 적용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과 연계하여 지방공기업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공통적으로 적용할 기준을 제시

○ 지방자치단체는 공통기준 범위 내에서 자체적인 여건과 특성을 가미하여 세부지침을 마련□시행

○ 지방공사․공단은 인건비 등 예산편성 공통기준에 대해 적극적인 노사 간 협의를 통하여 본 기준을 임금 및 단체협약에 반영

□ 예산편성 절차

○ 근    거 : 지방공기업법 제65조, 동법 시행령 제58조

○ 편성절차

예산안 작성	→	사업계획 및 예산안 송부	→	예산확정	→	보 고
공사․공단의 장		공사․공단의 장 → 각 이사 (이사회개최 30일전까지 추경시는 7일전까지)		이사회 의결		공사·공단의 장 → 자치단체장

Ⅱ		행정자치부 예산편성기준 주요 변경사항

□  집행기준 현행화

○ 부채관리의 적정성확보 내용 현행화

○ 중장기 경영(채무)관리계획 수립 내용 현행화

○ 사업타당성 검토관련 현행화

○ 지방채 및 사채발행 내용 현행화

○ 사내근로복지기금 현행화

□ 업무추진비 규정 추가 및 통일

○ 지방직영기업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이중편성 금지 규정 추가

○ 공사·공단의 부서운영업무비를 직영기업과 동일기준으로 수정

□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과목 신설

○ 지방공기업법 §78조의4 ③항 및 동법 시행령 §76조 ①항에 따른 공사·공단의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과목 신설

□ 지역개발기금 관련 규정 삭제

○ 2017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 기금으로 편성(지방공기업에서 제외)

□ 기타 수정사항

○ 직원평가급 수정사항 반영

○ 학자금 이중지원 확인 의무화

○ 체크카드 사용기준 준수 명문화

○ 예산과목의 신설 및 조정

Ⅲ		서울시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

※ 본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을 적용

1. 주요 예산편성기준

□  안전관련 예산 최우선 계상

○ 도시철도, 시장, 체육관 등 다중이용시설의 개량, 안전교육 강화 및 안전시설 확충 등, 안전관련 예산 최우선 계상

○ 특히 시설노후화(전동차, 도로, 건물 등)에 따른 재투자 및 내진보강 등 대시민 시설안전 예산은 재무건전성 개선을 통해 확보한 재원을 최우선으로 투입

□ 재무건전성 개선 노력 강화

○「지방공기업법」제64조의3 및 영 제57조의7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사업계획, 투자방향 및 부채관리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

○ 예산편성시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 제시된 부채비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비 규모 등을 적절히 반영

○ 자체수입 확대, 경비 절감, 사업구조조정 등 자구노력을 통한 재무건전성 개선 노력 강화

□ 실비성격의 예산

○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실비성격의 예산(통신료, 데이터 요금 지원 등)은 객관적 근거와 기준을 반드시 반영하여 편성

- 지급액이 실제비용을 초과 하지 않도록 엄격한 기준 수립 및 예산 편성

□ 경상경비

○ 경상경비는 한국은행 물가안정목표제에 따라 ’16년도 경상경비 예산액의 2% 범위 내에서 증액하여 실소요액을 편성하되,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 제6조 제1항에 의거 정부와 협의하여 중기 물가안정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2016년 이후 물가안정목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기대비) 기준 2%임

- 다만, 2016년도(’15년도실적) 市 핵심가치평가 결과 S등급 기관은 1%p 증액, C등급 기관은 1%p 삭감 편성

○ 법정경비 발생, 인력증원 등 불가피한 증액 소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편성(예산부서장 의견서 첨부)

□ 고문변호사 운영

○ 고문변호사는 기관별로 10명 이내로 운영하고 고문수당은「서울특별시 법률고문 운영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정액고문료 월10만원(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 법률자문료 1건당 20만원(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 이내에서 지급

□ 법인세비용

○ 법인세비용을 과대 또는 축소 편성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법인세법에 따라 당해연도 납부할 적정금액을 산정하여 편성

- 상반기 납부액 : 전년도 과세소득 및 세무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산출한 세액 - 전년도 중간예납액

- 하반기 납부액(중간예납액): 전년도 납부세액의 1/2, 추계에 의한 상반기 세액 중 최소액

○ 전년도 및 당해연도 산출세액을 면밀하게 추정하고, 당해연도 중간예납액은 추계액과 전년도 납부액의 1/2을 비교하여 법인세 조기납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예산 편성

□ 업무추진비

○ 사업추진을 위한 접대비 성격의 예산은 업무추진비에 일괄 계상하되, 사장(이사장) 등 임원 위주의 집행을 억제하고 부서 또는 사업단위로 배분하여 편성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의 범위내에서 업무추진비의 사용범위 및 집행절차 등에 대한 기준과 법인카드 사용기준을 내규로 제정□운영

○「투자출연기관 업무추진비 집행 매뉴얼」재정담당관-10816(2014.10.02.)에 따라 업무추진비 사용 원칙 및 집행 기준을 준수

□ 교육훈련비

○ 재난 발생시 즉각 대응이 가능하도록 안전관련 교육 강화 및 훈련비 필수 반영

○ 교육훈련비는 기관의 중장기적인 핵심역량이 제고될 수 있는 분야를 우선하여 편성

○ 경영진에 대한 최고경영자 과정 지원 등 업무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지 않는 시혜성 교육은 축소□폐지하고 직원 역량 강화 교육으로 전환

○ 학위 취득 과정에 대한 지원비는 지원 조건,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사규로 정하여 운영

□ 비상임이사 직무수행비

○ 비상임이사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고, 직무수당 월 100만원, 회의참석수당 50만원 지급

- 회의참석수당은 50만원 한도 내에서 의장과 일반 비상임이사 간 차등 설정 가능

○ 직무 및 회의참석 수당만 지급하고 선택적복지 혜택, 업무추진비 지급 등 금지

□ 복리후생비

○「서울시 투자기관 복리후생제도 개선계획」의 기준을 준수하고 시민의 눈높이를 벗어난 과도한 복리후생 지양

※ ‘투자기관 복리후생제도 개선계획’(재정담당관-6351,’14.6.19) 참조

○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수준의 복리후생비를 편성하지 않도록 하며 사회통념상 허용 여부는 일차적으로 지방공무원 복리후생 기준으로 판단

○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복리후생 항목을 정상화계획 등에 따라 폐지하거나 감액한 경우, 폐지항목을 대체하는 유사한 복리후생제도의 도입 및 감축된 항목의 복리후생비 증액 편성 금지

○ 선택적 복지비는 기관별 특성과 재정 여건 및 보수(물가) 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편성하되, 예산 증액을 최대한 억제하고 재정지출을 효율화할 수 있도록 최소화하여 편성

2. 기타사항

□ 자금운영계획 - 자금운영 총계주의

○ 자금운영계획(자금예산)은 당해 회계기간에 속하는 현금의 유입과 유출내용을 적정하게 표시

- 현금의 유입과 유출은 당해연도 증가 또는 감소를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총액으로 표시

- 다만, 거래가 빈번하여 총금액이 크고 단기간에 만기가 도래하는 현금의 유입과 유출항목(보증금 및 보관금 등)은 순증감액으로 표시할 수 있음

□ 투명성 강화 - 감사결과 지적사항 등 반영

○ 감사원, 市감사관 등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 및 집행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매월 사용부서, 일자, 금액, 인원, 사용내용, 결제방법 등을 구체화하여 공사 홈페이지 등에 공개

□ 지방공사채 - 신청기한 및 공사채 발행시 보고 규정

○ 정기분 지방공사채 발행 승인신청은 사전절차(시의회 상임위 보고 등)완료 후 상반기는 2월말, 하반기는 8월말까지 신청

※ 다만,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사전협의 후 조정가능

○ 공사채 신규발행 및 기승인 받은 조건(상환기간과 발행규모)내에서 대체발행 시 즉시 보고

□ 예산편성 지침 준수 –미준수시 사전보고 및 의견서 첨부

○ 행정자치부 및 서울시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을 철저하게 준수

-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편성 기준을 준수할 수 없을시 사전에 市 주관부서, 공기업담당관 및 이사회 임원들에게 보고하고 기관의 예산집행부서장 및 예산편성부서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할 것

Ⅳ		2017 예산편성 추진일정

○ 2017 예산편성 지침 통보	2016. 7. 31.한
○ 2017 예산(안) 작성(기관별)	2016. 8. ～ 10.
○ 2017 예산(안) 이사회 통보	2016.11.10.한
○ 2017 예산(안) 이사회 의결	2016.12.15.한
○ 2017 예산 시장 보고	2017.1.10.한

붙임 : 신·구 대비표 1부.  끝.

붙 임		신·구 대비표

2016년도 기준	2017년도 기준	비고
□ 안전관련 예산 최우선 계상 ○ 도시철도, 시장, 체육관 등 다중이용시설의 개량, 안전교육 강화 및 안전시설 확충 등, 안전관련 예산 최우선 계상 ○ 경상·행사성 경비 의무절감(5%) 등 불요불급한 경비를 절감하여 재원 확보 - 행사성경비(행사홍보비 등) : ’15년 대비 5%이상 감액 편성 - 경상경비(업무추진비 등) : ’15년 대비 5%이상 감액 편성	□ 안전관련 예산 최우선 계상 ○ 도시철도, 시장, 체육관 등 다중이용시설의 개량, 안전교육 강화 및 안전시설 확충 등, 안전관련 예산 최우선 계상 ○ <삭제> ○ 특히 시설노후화(전동차, 도로, 건물 등)에 따른 재투자 및 내진보강 등 대시민 시설안전 예산은 재무건전성 개선을 통해 확보한 재원을 최우선으로 투입	· 경비부분삭제 · 안전관련 예산 규정 보강
<신설>	□ 실비성격의 예산 ○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실비성격의 예산(통신료, 데이터 요금 지원 등) 은 객관적 근거와 기준을 반드시 반영하여 편성 - 지급액이 실제비용을 초과 하지 않도록 엄격한 기준 수립 및 예산 편성	· 감사원 지적사항 반영
<신설>	□ 경상경비 ○ 경상경비는 한국은행 물가안정목표제에 따라 ’16년도 경상경비 예산액의 2% 범위 내에서 증액하여 실소요액을 편성하되,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 - 다만, 2016년도(’15년도실적) 市 핵심가치평가 결과 S등급 기관은 1%p 증액, C등급 기관은 1%p 삭감 편성 ○ 법정경비 발생, 인력증원 등 불가피한 증액 소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편성(예산부서장 의견서 첨부)	· 경상경비 물가수준 반영 · 경영평가와 연계 차등설정
□ 고문변호사 운영 ○ 고문수당을 지급하는 고문변호사는 기관별로 10명 이내로 운영하고 고문수당은 월정액 20만원 이내에서 지급	□ 고문변호사 운영 ○ 고문변호사는 기관별로 10명 이내로 운영하고 고문수당은「서울특별시 법률고문 운영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정액고문료 월10만원(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 법률자문료 1건당 20만원(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 이내에서 지급	· 우리시 조례에 따른 현행화

2016년도 기준	2017년도 기준	비고
□ 교육훈련비 ○ 재난 발생시 즉각 대응이 가능하도록 안전관련 교육 강화 및 훈련비 필수 반영 ○ 교육훈련비는 기관의 중장기적인 핵심역량이 제고될 수 있는 분야를 우선하여 편성 ○ 경영진에 대한 최고경영자 과정 지원 등 업무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지 않는 시혜성 교육은 축소□폐지하고 직원 역량 강화 교육으로 전환 ※ 최고경영자과정은 최대한 억제하고, 교육비 본인분담(50%) 병행 시에만 편성 가능 ○ 학위 취득 과정에 대한 지원비는 지원 조건,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사규로 정하여 운영	□ 교육훈련비 ○ 재난 발생시 즉각 대응이 가능하도록 안전관련 교육 강화 및 훈련비 필수 반영 ○ 교육훈련비는 기관의 중장기적인 핵심역량이 제고될 수 있는 분야를 우선하여 편성 ○ 경영진에 대한 최고경영자 과정 지원 등 업무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지 않는 시혜성 교육은 축소□폐지하고 직원 역량 강화 교육으로 전환 ※ <삭제> ○ 학위 취득 과정에 대한 지원비는 지원 조건,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사규로 정하여 운영
□ 비상임이사 관련 제경비 ○ 비상임이사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으며, 이사 활동에 필요한 실비 보전 경비 월 1백만원 정액 편성 ○ 비상임이사에 대한 선택적복지 혜택, 업무추진비 지급 등 금지	□ 비상임이사 직무수행비 ○ 비상임이사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고, 직무수당 월 100만원, 회의참석수당 50만원 지급 - 회의참석수당은 50만원 한도 내에서 의장과 일반 비상임이사 간 차등 설정 가능 ○ 직무 및 회의참석 수당만 지급하고 선택적복지 혜택, 업무추진비 지급 등 금지	· 투자기관 이사회운영 개선계획에 따른 현행화 공기업담당관-4003(2015.04.16.)
□ 복리후생비 ○「서울시 투자기관 복리후생제도 개선계획」의 기준을 준수하고 시민의 눈높이를 벗어난 과도한 복리후생 지양 ※ ‘투자기관 복리후생제도 개선계획’(재정담당관-6351,’14.6.19) 참조 ○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수준의 복리후생비를 편성하지 않도록 하며 사회통념상 허용 여부는 일차적으로 지방공무원 복리후생 기준으로 판단 ○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복리후생 항목을 정상화계획 등에 따라 폐지하거나 감액한 경우, 폐지항목을 대체하는 유사한 복리후생제도의 도입 및 감축된 항목의 복리후생비 증액 편성 금지 ○ <신설>	□ 복리후생비 ○「서울시 투자기관 복리후생제도 개선계획」의 기준을 준수하고 시민의 눈높이를 벗어난 과도한 복리후생 지양 ※ ‘투자기관 복리후생제도 개선계획’(재정담당관-6351,’14.6.19) 참조 ○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수준의 복리후생비를 편성하지 않도록 하며 사회통념상 허용 여부는 일차적으로 지방공무원 복리후생 기준으로 판단 ○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복리후생 항목을 정상화계획 등에 따라 폐지하거나 감액한 경우, 폐지항목을 대체하는 유사한 복리후생제도의 도입 및 감축된 항목의 복리후생비 증액 편성 금지 ○ 선택적 복지비는 기관별 특성과 재정 여건 및 보수(물가) 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편성하되, 예산 증액을 최대한 억제하고 재정지출을 효율화할 수 있도록 최소화하여 편성	· 선택적 복지제도 관련 규정 신설

2016년도 기준	2017년도 기준	비고
<신설>	□ 예산편성 지침 준수 –미준수시 사전보고 및 의견첨부 ○ 행정자치부 및 서울시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을 철저하게 준수 -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편성 기준을 준수할 수 없을시 사전에 市 주관부서, 공기업담당관 및 이사회 임원들에게 보고하고 기관의 예산집행부서장 및 예산편성부서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할 것	· 예산편성 지침 미준수 시 사전보고 및 예산관련 부서장 의견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