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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중소기업청장(시장상권과장)
(경유)
제목	시장정비사업 대상의 시장 추가관련 법령개정에 따른 의견제출

1. 중소기업청 시장상권과-303호(2014.02.11.)관련입니다.

2. 위 대호로 국회 이진복의원으로부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3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시장을「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1조의 시장정비사업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동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13.11.4. 대표 발의한 법률개정에 대한 의견조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가. 시장정비사업 대상에 도시계획시설(시장)을 포함하는 개정법률안 의견

찬반여부	사 유
반 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전통시장의 정의 및 기준(점포 수 50개 이상, 점포 중 용역제공장소 1/2미만 등)을 규정하고 있고, 이는 법 취지에 맞는 전통시장의 최소요건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도시계획시설로서의 시장을 포함한 모든 전통시장은 이 요건에 적합해야함. - 도시계획시설로서의 시장은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도시계획적으로 검토 후 결정(도시계획위원회 소관)된 것인데 반해, 동 시장을 정비사업의 대상으로 지정할 경우 기반시설로서 존치가 필요한 규모 및 기능적으로 중요한 시장까지 시설해제될 가능성이 있어 도시·군관리계획상 부족절한 정비사업을 초래할 수 있음(기능을 상실한 시장의 경우 법 제54조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 해제 요청 가능).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우태		정비계획팀장	신현석		도시정비과장	02/17 김성보
협조자
시행	도시정비과-1555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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