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차계획과-10222	(		)
접 수		(		)
결재일자	2016.7.29.
공개여부	부분공개(5,6)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교통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교통정책과장

주무관	주차계획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재
김태형	윤보영	이대현	07/29 윤준병
협 조
	차고지관리팀장			송근호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075번, 황준환 의원, 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황준환 의원(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요구번호 : 1075번

【도시교통본부】

2. 서울시 여객터미널관련

1) 여객터미널 현황

- 명칭, 위치 건설및개장연도, 규모, 입주업체현황

2) 여객터미널설치 절차 및 각 절차별 사업추진 주체(관련법령 및 근거포함)

3) 강서 등 서부권 여객터미널 설치 관련하여 제기된 민원 현황(최근 3년)

4) 강서 등 서부권 여객터미널 설치 관련하여 서울시의 검토(용역 등) 내용(최근 5년간)

5) 여객터미널 설치운영에 대한 서울시 지도감독 범위 및 근거

1) 여객터미널 현황

○ 명칭, 위치 건설 및 개장연도, 규모, 입주업체 현황

명 칭	서울고속 (고속)	센트럴시티 (고속)	동서울 (고속/시외)	남 부 (시외)	상 봉 (고속/시외)
위 치	서초구 반포4동19-4	서초구 반포4동19-3	광진구 구의동 546-1	서초구 서초동1446-1	중랑구 상봉동83-1
개장연도	1981	2000	1989	2002	1985
부지면적(㎡)	87,111	59,149	36,704	19,245	5,853
건축연면적(㎡) 층수(지하/지상)	109,403 지하1/지상10	286,023 지하5/지상33	46,873 지하3/지상7	5,531 지하1/지상2	13,69.44 지하1
입주업체현황	식당등1,088개	식당등39개	식당등74개	식당등46개	식당등2개

2) 여객터미널설치 절차 및 각 절차별 사업추진 주체(관련법령 및 근거포함)

가) 여객터미널설치 절차

-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결정 → 토지보상 → 공사시행 → 운영관리

나) 절차별 사업추진주체(관련법령 및 근거)

-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결정 : 시.군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43조)

- 토지보상                      : 사업시행자(토지보상법16조)

- 공사시행                      : 사업시행자(건축법)

- 운영관리                         :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6조)

3) 강서 등 서부권 여객터미널 설치 관련하여 제기된 민원 현황(최근 3년)

연번	접수일	민원인	내용	비고
1	2013.08.05.	윤재학	서울 서부지역 고속터미널 건설 건의
2	2014.04.18.	조준희	서부터미널 확장 및 리모델링 건의
3	2016.04.19.	이상만	서울 서부지역 고속터미널 건설 건의

4) 강서 등 서부권 여객터미널 설치 관련하여 서울시의 검토(용역 등) 내용(최근 5년간)

○ 서부권 여객터미널 설치와 간련한 용역은 별도 없으나, 최근 “시외(고속)버스터미널 중장기 운영방안 마련 학술연구 용역”을 시행한 바 있음

○ 시외(고속)버스터미널 중장기 운영방안 마련 학술연구 용역(2016.4.) 별첨

5) 여객터미널 설치운영에 대한 서울시 지도감독 범위 및 근거

○ 관련근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 서울시 지도감독 범위

-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       - 사용약관 신고 및 변경

- 시설 사용료 인가 및 변경           - 터미널의 위치・규모등의 변경인가

- 터미널사업의 개선명령              - 터미널사업의 양도・양수 신고

- 터미널사업의 법인합병 신고         - 터미널사업의 휴업・폐업허가 신청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별표. 사무위임 조례 위임사무)

주관부서	사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주차계획과	1. 여객자동차터미널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터미널공사시행의 인가·변경인가 및 공사 시행인가 신청기간의 연장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사목까지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38조제1항 및 제3항
	나. 터미널공사 완료시의 시설 확인	◦ 여객자동차법 제38 조제4항	구청장
	다. 터미널 사용개시기간의 지정	◦ 여객자동차법 제39조
	라. 터미널 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중지 명령 및 터미널의 유지·관리에 대한 시정 명령	◦ 여객자동차법 제42 조제3항
	마. 터미널의 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인가(위치 및 규모의 변경에 수반하는 경우는 제외)	◦ 여객자동차법 제43 조제1항
	바. 운송사업자에 대한 터미널 사용명령	◦ 여객자동차법 제45 조제1항
	사. 과태료의 부과·징수	◦ 여객자동차법 제94조제2항제9호

첨부 : 시외(고속)버스터미널 중장기 운영방안 마련 학술연구 용역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차계획과)	담당사무관	송 근 호
	☎2133-2374	담당자	김 태 형
	작 성 일 : 201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