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8549
결재일자	2016.6.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상생협력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창조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김은경	이정연	정상택	김용복		06/15 서동록
협 조
	소상공인정책팀장			이창현

상가 자산화를 위한 상가매입비 융자 지원 추진계획

2016. 6.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상가 자산화를 위한 상가매입비 융자 지원 추진계획

임대료의 급격한 인상으로 사업장을 이전해야 하는 임차상인이 상가를

소유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을 함으로써 지속적 영업활동을 보장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한 사업장 이전을 막기 위해 자산화 필요성 대두

○ 임차인이 상가를 소유하여 장기간 안정적 영업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대안 제기

□ 자산화전략의 일환으로 장기저리자금 지원을 통한 지역별 거점 마련

○ 앵커시설 설치, 지역자산관리조직 운영 등 지역 임대료대료 안정을 위한   자산화전략의 한 축으로의 역할 수행

Ⅱ		추진근거

□ 서울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제6조(장기안심상가 조성 등)제3항

□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2와 3

□ 서울시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 및 ‘16년 임차상인 보호추진계획

Ⅲ		추진 개요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및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 지원요건 : 사업자등록 후 3년 경과, 현 영업장에서 1년 이상 영업 중인                      세대원 전부가 상가를 소유하지 않는 자

□  지원한도  : 상가매입비의 75%이내 50억한도

□  융자조건  : 대출금리 2.5% / 상환기간 최장 15년

Ⅳ		세부 추진계획

□ 지원대상

○ 서울시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등록한 자

○ 서울시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또는 협동조합

	< 지원제외 업종>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 경영안정자금지원 사업에 관한 운영세칙 <별표1>의 융자지원 제한업종 · 골동품, 귀금속 중계업, 모피제품 도매업, 주점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무도장운영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욕탕업 중 증기탕마사지업 등

□ 지원요건(지원요건 모두 해당)

○ 사업자 등록 후 3년을 경과하고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수행 중인 자

○ 세대원 전부가 서울시에 타사업장을 재산상 소유하지 않은 자

※ 타사업장 소유 여부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1개월 이내)와 건축물대장으로 판별

□ 지원내용

○ 지원한도 : 건물매입비의 75%(사업자별 50억원 한도) 이내

- 상가건물의 경우 자기담보(금융기관) 대출가능 범위 : 건물매입비의 50% 이하

- 나머지 25%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지원을 통한 추가지원

○ 지원규모 : 200억원(중소기업육성기금 활용)

- 1인당 5억원 기준, 연간 40명 지원 가능  ※ 시설자금 소진 시까지

○ 대출금리 : 중소기업육성기금 시설자금지원 금리에 준함(2.5%)

※ 5억원 대출시 월별 원리금 상환액 예시

총상환기간	월별상환액(거치기간)	월별상환액(상환기간, 원리금균등상환시)
5년	1,041,667원	10,957,017원
10년	1,041,667원	5,751,922원
15년	1,041,667원	4,022,647원

○ 상환기간 : 최장 15년( 다음 중 선택)

총상환기간	거치기간	분할상환기간
5년	1년	4년
10년	2년	8년
15년	3년	12년

□ 지원절차

융자신청	➡	자금추천 심사	➡	자금추천통지	➡	융자 및 상환	➡	사후관리
ㆍ신청서, 계약서 등		ㆍ서류 및 현장 심사 ㆍ10억원 이상은 융자심의위원회 심의 필요		ㆍ신청자 및 은행에 자금 추천 통지		ㆍ은행에서 매입 대금 융자		ㆍ서류 및 현장 확인
신청자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신용보증재단		대출은행		서울신용보증재단

□ 사후관리

○ 대    상 : 상가매입자금 대출 잔액을 보유한 자

○ 확인방법 : 서면 및 현장 확인

○ 확인사항

- 정상 영업(국세청 휴폐업 조회 등) 여부

- 자금지원 이후 대표자, 주업종, 소재지 등 변경사항 여부

○ 조치사항

- (원칙)대출받은 사업장 이외의 사업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엔 즉시 상환

-  (예외)건강 등을 이유로 영업중단시 일정기간 상환 유예(최장 1년)

○ 관리주기 : 대출 후 3년간은 1년, 3년 이후부터 격년

Ⅴ		향후 추진계획

□ 보도자료 배부                                6.20

□ 언론사 광고                                  6.20~6.30.

□ 금융지원                                     6.20.~

□ 전광판, 버스 및 지하철 영상매체 표출        6.25.~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