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관리과-9087		주무관			도로굴착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부구청장
결재일자	2016.7.28.		고문희			허영엽		오반교			이학구		07/28 정연찬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부구청장 방침 제438호
			협조	맑은환경과장					代김화전
방침번호
				공원녹지과장					이종한
				교통행정과장					신동수
				안전치수과장					황왕연

2016년 하반기 도로관리심의회 개최계획

□ 심의근거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제7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8조

□ 심의개요

심의안건 : 2016년 하반기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 심의(안) 승인건

심의위원 : 총 20명 (당연직 10명, 위촉직 10명)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사업계획 신청 및 조정내역(안)

신청건수 : 87건 [남부수도사업소 등 총16개 기관(부서)]

조정건수 : 허가 84건 (단독굴착 65건, 병행굴착 19건), 불가 3건

안전건설교통국

(도 로 관 리 과)

해당항목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 토 항 목	검 토 여 부															비 고
추진근거	■	법 령				□		방 침				□	별도규정 없음
	( )
사업추진 유형	□		신규사업							■	기존사업
	□		일회성사업							□	계속사업 ( 년)
예산확보 사항	□		신규 확보 필요							□	확보 완료					예 산 팀 협 조 ( )
	(국 , 시 , 구 )
	■		비예산 사업
이해관계인 유무	○		주 민	:	유		■		( )					무	□
	○		단 체	:	유		■		( )					무	□
타자원 활용가능성	○		중앙부처	:	유		□		( )					무	■
	○		서 울 시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 업 체	:	유		□		( )					무	■
홍보 필요성	○		홍보대상	:	유		□		( )					무	■	홍보물심사 협 조 ( )
	○		보도자료	:	유		□							무	■

2016년 하반기 도로관리심의회 개최계획

2016년 하반기 시행 예정인 도로굴착 사업계획에 대하여 중복굴착을 방지하고, 굴착공사장 안전대책 심의 및 교통소통대책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도로관리심의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제7조

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8조

Ⅱ		심의회 개요

심의안건 : 2016년 하반기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 심의(안) 승인건

심의위원 : 총 20명

위 원 장 : 부구청장

부위원장 : 안전건설교통국장

위    원

- 당연직(10명) : 맑은환경과장, 공원녹지과장, 교통행정과장, 도로관리과장,                           안전치수과장, 시설관리과장(남부수도사업소), 도로보수                         과장(남부도로사업소), 교통과장(동작경찰서)

- 위촉직(10명) : 서울도시가스, KT동작지사, KT서초지사, 한전남부지사,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전은이, 천인상, 이현순,                       김건영

심의방법 : 서면심의

사업계획 신청 및 조정내역

신청건수 : 87건 [남부수도사업소 등 총16개 기관(부서)]

조정건수 : 허가 84건 (단독굴착 65건, 병행굴착 19건), 불가 3건

Ⅲ		사업계획 신청 및 조정 (안)

사업계획 신청 및 조정내역

구분	신청현황 (건수)	승인가능						불 가
		소계		단독가능		중복가능
		건수	연장(m)	건수	연장(m)	건수	연장(m)	건수	연장(m)
계	87	84	15,631.5	65	13,508	19	2,123.5	3	292
상수도 (남부수도사업소)	22	21	3,932	21	3,932	0	0	1	90
상수도 (상수도사업본부)	3	3	271	1	87	2	184	0	0
하수도 (동작구 안전치수과)	2	2	280	2	280	0	0	0	0
전기 (한전남부지점)	22	21	1,810	16	1,040	5	770	1	170
전기 (한전남서울지역본부)	1	1	90	0	0	1	90	0	0
가스 (서울도시가스)	4	3	130	3	130	0	0	1	32
통신 (SK텔레콤)	5	5	2,047	4	1,897	1	150	0	0
통신 (KT동작지사)	6	6	545.5	0	0	6	545.5	0	0
기타 (도시철도공사)	1	1	110.6	0	0	1	110.6	0	0
기타 (도시기반본부)	8	8	596.4	5	323	3	273.4	0	0
기타 (남부도로사업소)	4	4	4,200	4	4,200	0	0	0	0

구분	신청현황 (건수)	승인가능						조정현황 (불가포함)
		소계		단독가능		중복가능
		건수	연장(m)	건수	연장(m)	건수	연장(m)	건수	연장(m)
기타 (동작구 교통행정과)	2	2	860	2	860	0	0	0	0
기타 (동작구 공원녹지과)	2	2	43	2	43	0	0	0	0
기타 (동작구 도시재생과)	3	3	388	3	388	0	0	0	0
기타 (동작구 도로관리과)	1	1	83	1	83	0	0	0	0
기타 (만보이엔씨)	1	1	245	1	245	0	0	0	0

조정현황

연번	공사구간	시행부서	포장 종류	연장 (m)	포장연도	공사기간	조 정 내 역
계	총2건			750
소계	20m 이상도로: 1건			480
28	대림동990-1~ 대림동994-4	남부수도 사업소	아스 팔트	480	2014년 11월	2016.8~ 2016.11	주민불편해소 (노후관인 누수다발관로 개선 으로 맑은물공급 및 소출수 해소) 허가가능(1개차선 전폭복구)
소계	20m 이만도로: 1건			270
30	대방동375-59~ 대방동376-15	남부수도 사업소	아스 팔트	270	2013년 12월	2016.8~ 2016.11	주민불편해소 (성남중학교 급식환경개선 및 주변지역 소출소 해소) 허가가능(전폭복구)

세부 심의 · 조정기준

도로점용기간 및 굴착·복구공사 적정여부

굴착불가 : 도로의 신설 또는 정비된 후 굴착통제 기간(보도2년, 차도3년) 저촉여부

병행(시행)굴착 : 타기관(부서)의 사업계획 구간과 중복여부

기타 공사장 안전대책 수립의 적정성 여부 등

Ⅳ		행정사항

심의완료 후 심의·조정 결과 사업계획서 신청자에게 통보

2016년도 하반기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심의 책자 제작

외부 심의위원 중 참석자에 수당지급

심의완료 건 도로굴착 허가신청 접수 및 허가

총 소요예산 : 1,010,000원

조정심의 책자제작 : 1부×18,000원×45부=810,000원

심의위원 참석수당 : 1인×50,000원× 4인=200,000원

예산과목 : 도로관리과, 도로인프라확충,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

도로굴착복구정비공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 임 : 1. 2016년 하반기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심의 1부.

2. 도로관리 심의의결서 1부.

3. 2016년 신청 및 조정현황 1부.

4. 위치도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