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14780
결재일자	2016.7.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찾아가는복지지원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이원조	경자인		代조영창		엄의식		07/28 장경환
협 조
	주민지원팀장					박남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유공자 표창계획

2016. 7.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유공자 표창계획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서울시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지역대회」에서 표창을 수여하고자 함

Ⅰ		표창 개요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3 (표창장 수여대상)

-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의 양양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 표창대상 : 25명 (자치구별 1명으로 구·동 협의체 소속위원 등)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발전에 기여한 협의체 위원

○ 표창훈격 : 서울특별시장

○ 포상일시 : 2016. 8. 31(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대회 개회식

	【 2016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대회 】
◊ 일 시 : 2016. 8. 31(수) ◊ 장 소 : 백범 김구 기념관(용산구 소재) ◊ 대 상 : 350명 - 서울시, 25개 자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위원장, 실무협의체 위원장, 자치구 업무관계자, 서울복지재단 등 ◊ 내 용 : 표창수여, 자치구 우수사례발표, 특강 및 강연 등 ◊ 주 관 : 서울시, 서울복지재단, 자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06년~’13년까지는 매년 자치구 차원에서 지역대회를 개최하였으나 ’14년부터 서울시 총괄하에 25개 자치구 전체가 참여 (전액 국비지원 : 14,000천원)

Ⅱ		세부 추진절차

□  선정절차

표창 대상자 추천		공적심의회 심의		제2공적심의회 심의 의뢰		표창 대상자 선정
자 치 구 (’16.8.5.)		市 복지정책과 (’16.8.8.)		市 자치행정과 (’16.8.9.)		복지정책과 (’16.8.25.)

※ 공적심사 위원회를 통해 추천자 확정

□ 추천 대상

○ 자치구 : 표창대상자 추천

(추천) 구 및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큰 자

※ ’12.12.31 이전 채용된 상근간사를 우선 추천하되, 공적의 정도와 사회적

평가 및 지위 등을 종합 검토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한 자를 추천

○ 추천제한 대상 (붙임1참조)

- 동일공적으로 이중표창 금지(표창조례 제6조)

- 최근 2년이내(추천일 기준)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기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탄을 받은 자

Ⅲ		행정사항

□ 소요예산

○ 표창장 제작 : 13,000 × 25개 = 325,000원

○ 예산과목 :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개선, 민간의

자율적 참여 확대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2016년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지역대회, 행사운영비(201-03)/행사실비보상금(301-09)

□ 추진일정

○ 자치구 추천 요구(공적조서 제출)     : 2016. 8. 5.

○ 공적 심의위원회 심사(복지정책과)    : 2016. 8. 8.

○ 2차 행정과 심사요청 의뢰            : 2016. 8. 9.

○ 표창 대상자 선정                    : 2016. 8. 25.

○ 표창장 제작 및 수여                  : 2016. 8. 31.

붙임 : 1. 표창 추천 제한사유 1부.

2. 표창장(안) 1부.

3. 공적조서(양식) 1부.  끝.

붙임 1		유관기관 및 유관기관 종사자 등 추천 제한 사유

❍ 법령에 따른 부적격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이상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등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등

자체공적심사 전에 범죄경력, 산업재해 명단, 불공정 행위 등을 관련기관에 조회하여 부적격자 자체 공적심사에서 제외

❍ 일반적인 추천제한

- 동일한 공적에 대한 이중표창 금지(표창조례 제6조)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추천일 현재 수공기간 2년 미만인 자

-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탄을 받는 자

- 실제 공적에 관계없이 선심성, 순서대로, 단체나 협회 등의 조직에 기여자 위주로 선정하는 사례 배제

- 단체나 협회의 공동 업적을 개인의 공적으로 작성한 공적이나 허위로 작성한 공적 등 엄격한 검증

- 공적서 공개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표창대상자 선정 추천

붙임 2		표창장(안)

제     호

표  창  장

소    속

성    명   홍 길 동

귀하는 평소 투철한 봉사정신과 적극적인 사회활동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활성화하여, 시정발전 및 지역사회 복지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6년 8월 31일

서 울 특 별 시 장  박 원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