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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관련 고용노동부 질의 회신 내용 전달

1.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2438(2016.7.25)호와 관련입니다.

2. 대구광역시 동구청 창조경제과-36651호(2016.6.28.)와 관련 질의 회신(전문인력 지원 관련)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 내용

①‘주 15시간 또는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던 자의 전문인력 참여 가능 여부

* 일자리창출사업은 ‘주 15 또는 월 60시간’ 미만으로 취약계층일 경우 참여가능

(업무지침 167쪽)

② 약정해지 시 참여근로자의 지원금 환수 범위

나. 답변 내용

①일자리창출사업은 취약계층에게 보다 나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당해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던 자라도 근로조건이 열악한 장애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참여 근로자로의 전환이 가능한 것임

- 그러나,전문인력 지원사업은 사회적기업에 필요한 외부 전문가를 근로자로 채용하여 지속가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사회적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자는 참여가 제한됨(업무지침 300쪽)

② 참여제한자 참여 등으로 약정해지를 할 경우 지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참여 제한자에 대해 기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환수하여야 할 것임

* 보조금법 제33조(보조금의 환수)제1항, 업무지침 500, 501쪽.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예비사회적기업)
주무관							정지훈			사회적경제육성팀장					문유식					사회적경제과장					07/28 代노수임
협조자
시행			사회적경제과-7798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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