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세외수입시스템 보정에 따른 검토(지하수이용부담금 가산금 산정 관련)

1. 자치구에서 활용하는 「서울시 세외수입시스템」에 지하수이용부담금에 대한 가산금 부과기능이 없어 향후 시스템을 보정하고자 하며

2. 아울러 일부 자치구에서 기 부과한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체납 내역을 붙임 송부하니 가산금 및 중가산금 산정에 따른 자치구의 검토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검토대상 : 세외수입시스템에 지하수이용부담금 가산금 적용

나. 관련근거 : 지하수법 제30조의3(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제4항

- 지하수법 개정(2013. 5. 22.)에 따라 자치구에서 부과하는 지하수이용부담금에 가산금을 징수해야 하며

- 가산금은 지방세 기본법 제57조 및 59조를  준용하여 징수하게 되어 있음

- 부칙조항에 의거 법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다. 자치구 검토사항

- 붙임 자료 검토(가산금 및 중가산금 산정 대상): 은평구, 송파

- 구특별회계는 향후 가산금, 중가산금을 모두 산정, 구일반회계는 중가산금 1.2% 산정 등(전 자치구)

※ 서울시 세외수입시스템 : 세무과(정남희 주무관 ☏ 2133-3443)

라. 의견 제출기한

- 2016. 8. 5.까지 자치구 의견이 없을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하고 시스템 보정 실시 예정

붙임 : 지하수이용부담금 체납내역(가산금, 중가산금 대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안전치수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안전치수과장),용산구청장(맑은환경과장),성동구청장(치수과장),광진구청장(안전치수과장),동대문구청장(맑은환경과장),중랑구청장(맑은환경과장),성북구청장(치수과장),강북구청장(안전치수과장),도봉구청장(안전치수과장),노원구청장(물안전관리과장),은평구청장(안전치수과장),서대문구청장(안전치수과장),마포구청장(치수과장),양천구청장(치수과장),강서구청장(물관리과장),구로구청장(환경과장),금천구청장(환경과장),영등포구청장(환경과장),동작구청장(안전치수과장),관악구청장(치수과장),서초구청장(물관리과장),강남구청장(치수과장),송파구청장(환경과장),강동구청장(맑은환경과장)
주무관	정영환		토양지하수팀장	代김경희		물순환정책과장	07/28 안대희
협조자
시행	물순환정책과-1372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8층	/
전화	02-2133-3777	/전송	02-2133-1041	/	toncar9@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