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수신	강동구청장(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도시계획시설(학교:대학) 결정 관련 협의 회신(국제영어대학원대학 결정 여부)

1. 강동구 도시계획과 - 7609호(2016.7.11)와 관련입니다.

2. 강동구 성내동 449-11 소재한 “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학교법인:혁제학원)”용도변경 신청과 관련하여 “대학원대학”을 학교시설로 보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3조제1항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협의회신

○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규정에 “지상…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률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8호라 규정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송대학,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에 한정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아니하여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음.

○ 고등교육법 제30조(대학원대학) 규정에 “특정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대학원만을 두는 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도시군계획시설의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규칙 제88조(학교) 제3호에 ”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학교시설“로 결정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고등교육법 제30조 규정에 의거 대학원대학은 대학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는 있으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3조제1항 규정에 도시계획시설(학교)로 결정할 대상의 학교는 아님.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기우		캠퍼스타운 조성 단장	임우진		시설계획과장	07/28 조남준
협조자	캠퍼스타운조성팀장	정병익
시행	시설계획과-888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02-2133-8411	/전송	02-2133-0739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