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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기준 알림

1. 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3924호(2016.07.28.)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에서 개정된「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기준」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니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사항
가.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수립 범위 - (대상) 지자체가 중요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는 경우(※ 증축 없는 리모델링 등 관리·운영은 대상 아님) 나. 공유재산 관리계획 상 “1건”의 의미 - 매수 대상자와 매각 대상자가 동일한 경우(교환에 해당됨) 다.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수립 시점 - 지방의회 예산 의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득하면 됨 라.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정기분 지방의회 제출시기 - 매년 다음연도 예산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의회가 개회하는 시기

3. 사업소 및 자치구는 예산·재산관리·사업부서에 통보하여 주요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관련 사업추진시 반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여부를 확인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수립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행정자치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사01-39,서소1-23(23개소방서),서구1-25
주무관	박혜진		재산취득팀장	代박혜진		자산관리과장	전결 07/28 김두성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905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번지) 서울특별시청 서소문별관 1동 10층 자산관리과	/	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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