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법인 세무조사 후 추징세액 발생시 지방세 신고납부 안내 건의

1.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2. 법인세 경정시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이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를 인지하지 못해 불필요한 가산세를 부담하는 등 납세자 불편이 있어 아래와 같이 제도개선 건의 드립니다.

	《 건의 내용 》
○세무조사 결과통지 서식 개선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 서식) - (현행) 세무조사 결과를 「국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56호 서식으로 통지 - (개선)「국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56호 서식을 개정하여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문(안) 삽입 ※ 서식 개정 전까지 세무조사 결과 통지시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병행 안내

붙임 : 법인 세무조사 후 추징세액 발생시 지방세 신고납부 안내 건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기획재정부장관(조세법령운용과장),기획재정부장관(법인세제과장),국세청장(운영지원과장),국세청장(법인세과장)
주무관	전인열		소득소비세팀장	신종선		세무과장	07/28 김윤규
협조자
시행	세무과-1673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402	/전송	02-768-8884, 02-2133-1034	/	in10@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