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8933
결재일자	2016.7.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경영지원부장		서울시립미술관장
김종민	황차호	권영섭		07/28 代권영섭
협 조
	학예연구부장		백기영
	주무관		최현희

- 서울 시립미술관(남서울 포함) 근린생활시설 -

사용·수익허가 신규 사업자 선정 계획

2016. 7.

서울시립미술관

(총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서울 시립미술관(남서울 포함) 근린생활시설 -

사용·수익허가 신규 사업자 선정 계획

서울시립미술관이 지향하는 대시민 서비스를 위하여 근린생활시설(카페테리아,아트숍,

서점)을 운영할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여, 미술관 관람객 및 시민들에게 쾌적한 편의

시설을 제공하고 미술관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9조(사용․수익허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추진방향

◯ 공개 경쟁입찰을 통한 사업자 선정과 운영으로 민간의 전문성 활용

◯ 미술관 운영방향(전시)와 연계되는 카페테리아,아트숍,서점 운영으로 이미지 제고

◯ 미술관을 찾는 관람객 및 시민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문화 공간 제공

Ⅱ		대상 및 운영방법

□ 사용·수익허가 대상 및 시설내용

1) 아르떼 : 근린생활시설 1

구 분	주 소(위치)	면적(㎡)	용 도	매장위치	취급품목	비고
본 관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61	195.13 (2층 창고 10.63포함)	카페테리아, 아트 숍	전시동 1층	아트상품, 커피, 음료, 제과류 등

구 분	주 소(위치)	면적(㎡)	용 도	매장위치	취급품목	비고
남서울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2076	43.5	카페테리아	1층	커피, 음료 제과류 등
		26.7	아트 숍		아트상품	신규
총 면적		265.33

※ 남서울 미술관 : 공유재산이 아니므로(우리은행 소유) 임대료로 산정

2) 예술전문 서점 : 근린생활시설 2

구 분	주 소(위치)	면적(㎡)	용 도	매장위치	취급품목	비고
본 관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61	19.09	예술전문 서점	전시동 3층	예술 도서 등 (인문,학술 포함)	신규

◯ 주의사항

- 아르떼(근린생활시설 1)와 예술전문 서점(근린생활시설 2) 분리 입찰

- 영업에 필요한 내부 인테리어 및 운영시설은 허가받은 사업자가 설치

- 남서울미술관(구 벨기에 영사관) 무상임대 기간 : 2014.5.10.~2018.12.31

□ 운영방법

◯ 운영시간 : 10:00~20:00

- 미술관 관람시간을 고려하여 미술관과 협의하여 탄력적 운영

◯ 판매물품

- 카페테리아 : 커피, 음료(주류 제외), 제과 및 제빵류 등

- 아트숍 : 미술관 이미지와 부합한 아트상품(미술관과 협의)

- 예술서점 : 미술관 이미지에 부합한 예술서적 등(미술관과 협의)

◯ 판매물품 가격결정

- 주변 동종 3개 이상 업체의 가격조사 후 낙찰업체와 협의결정

Ⅲ		사업자 선정 방법

□ 사용·수익허가 기간 : 2016. 8.17.~2019. 8.16.(3년)

◯ 사용료 부과 : 허가기간 중 1년 단위

- 1차년도(2016.8.17.~2017.8.16.)는 낙찰금액 적용

◯ 남서울미술관 : 사용·수익허가 조기종료 가능함을 공고문(사용·수익 허가조건)에 명시

- 무상임대 기간(2014.5.10.~2018.12.31.) 연장이 갱신되지 않을 경우

□ 선정방법

◯ 선정방법 : 공개경쟁입찰(최고가 낙찰), 전자입찰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 지방자치단체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방법)

□ 연간 예정가격(사용료) 산출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9조(건물대부료 산출)

- 감정평가업자에 의뢰하여 감정평가액 산출 반영

◯ 연간사용료(대부료) : (건물평가액 + 부지평가액) × 사용료율

- 건물평가액 = 건물대부면적(전용+공용) × 감정평가액(원/㎡)

- 부지평가액 = 부지대부면적(전용+공용) × 토지공시지가(원/㎡) × 층별 요율

◯ 예정가격 : 104,394,170천원(아르떼+예술전문 서점)

- 아르떼(근린생활시설 1) = 100,750,390원(부가가치세 10% 포함)

- 예술전문 서점(근린생활시설 2) = 3,643,780원(부가가치세 10% 포함)

- 세부내역 : 산출조서(붙임 2) 참고

Ⅳ		입찰 및 낙찰자 결정

□ 입찰방법 및 자격

◯ 입찰방법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를 이용한 전자입찰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시행령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 입찰 참가자격

- 입찰 공고일 현재 만20세 이상의 개인(민법상 행위 무능력자가 아닌 자) 또는

일반·법인 사업자로서 직영할 능력이 있고, 입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개인 또는 법인(개찰일 현재 체납이 있을 경우 무효처리)

- 서울특별시에 시세, 사용료, 대부료 등의 체납이 없는 개인 또는 법인

(개찰일 현재 체납이 있을 경우 무효처리)

-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제4조(입찰자 자격제한)의 사유에 해당

하지 않는 자

- 온비드 회원으로 등록하고 공인 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온비드 시스템

에 등록을 필한자

- 식품위생법 제38조(영업허가의 제한)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예술서점 제외)

□ 낙찰자 결정 : 최고 가격 입찰자

◯ 낙찰자 결정 : 1인 이상 유효한 입찰로 예정가격 이상 최고가격 입찰자

- 최고가격 입찰자가 2명 이상일 경우 온비드 시스템상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낙찰자 결정

- 개찰결과 유찰시 재공고 입찰 실시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시행령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낙찰자 결정)

◯ 입찰참가자격 부적합한 자가 낙찰되었을 경우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

□ 사용료 산정

◯ 1차년도 사용료 : 최초 낙찰금액으로 결정

◯ 2차년도 이후 사용료 : 아래 산식에 의하여 결정

-	입찰로 결정된 최초년도의 사용료	×	해당연도의 재산가액
			입찰 당시의 재산가액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시행령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 평가)

□ 특약사항

◯ 제소전화해 관련 사항을 입찰공고 및 사용허가 특수조건에 준수하여야 할

특약사항으로 추가

- (제소전 화해) 서울시가 “ 사용자는 서울시에게 본건 대부재산을 명도한다”는

제소전 화해를 신청하는 경우 허가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소전 화해조서 제출) 사용자는 사용허가일로부터 서울시가 정하는 절차 및 기한

내에 “제소전 화재조서”를 작성하여 “제소전 화해결정”을 받아야 한다.

- (가처분)  서울시가 본건 대부재산에 대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한 경우

허가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비용부담) 제소전 화해 조서 인지대 및 송달료등의 비용부담은 당사자 각자

부담토록 한다.

◯ 남서울미술관 : 사용·수익이 지연될 수 있음을 공고문(사용수익 허가조건)에 명시

- 카페테리아 : 기존 사용·수익허가 사업자 운영

- 아트숍 : 용도변경(문화재청, 관악구청) 진행 및 세마 비엔날레행사 예정

Ⅳ		추진일정(변경가능)

◯ 입찰공고 :  2016. 7. 28(목)

◯ 현장설명회 : 2016. 8. 02(화 )

◯ 입찰서 제출 : 2016. 7. 29(금) ~ 8.04(목)

◯ 개 찰 : 2016. 8. 05(금)

◯ 사용․수익 허가서(계약서) 작성 : 2016. 8. 16(화)까지

◯ 사용․수익 개시 : 2016. 8. 17(수)부터

붙 임 : 1. 입찰공고문 각 1부

2. 예정가격(사용료) 산출조서 각 1부

3.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조건(일반 및 특수) 각 1부

4.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