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지관리과-3238
결재일자	2016.7.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녹지관리과장	공원부장	한강사업본부장
김민경	문경재	문길동	07/28 代이상국

“한강야생탐사센터 관리 및 운영”외 1건 민간위탁사업

시의회 동의안 제출 검토 보고

2016. 7.

한강사업본부

(녹지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한강야생탐사센터 관리 및 운영”외 1건 민간위탁사업

시의회 동의안 제출 검토 보고

우리부서에서 추진중인 민간위탁 사무 중 시의회 의결이 필요한 동의안을 ‘16. 8. 26(금) 개회 예정인 제27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으로 제출코자 함

□ 추진배경

○ “한강야생탐사센터 관리 및 운영” 외 3건의 민간위탁 사업에 대하여 ‘17년 재위탁 추진

○ 재위탁 사무에 대하여 시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동의 갈음하나,

○ 재위탁 매 4회차마다(4, 8,12‧‧‧)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함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매 4회차마다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전문개정 2016.1.7.]

※ 최초로 위탁한 경우를 1회자로 계산하며, 수탁기관 변경과 관계없이 각각의 재위탁이나 재계약을 1회로 간주(※ 2016년 민간위탁사업 실무 참조)

□ 민간위탁 현황

구 분	한강야생탐사센터	난지생태습지원	고덕수변생태공원	암사생태공원
위 치	마포 상암 482-298 일대	마포 상암 498-1 일대	강동 고덕 374-1 일대	강동구 암사동 616-1 일대
위탁기간	‘15. 3. 1 ~ ’16. 12. 31	‘15. 3. 1 ~ ’16. 12. 31	‘15. 3. 1 ~ ’16. 12. 31	‘14. 3. 1 ~ ’16. 12. 31
면 적	543㎡	57,600㎡	168,300㎡	162,000㎡
개 원 일	2009. 11. 2	2009. 11. 2	2003. 7. 4.	2008. 12. 30.
학습시설	543㎡(지상 3층)	328㎡(지상 2층)	40㎡(콘테이너 4동)	151.67㎡(지상 2층)
수탁기관	생태보전시민모임	(재)녹색미래	생태보전시민모임	시민환경포럼
‘16년 위 탁 비	97,000천원	106,000천원	106,000천원	95,000천원
‘15년 추진실적	생태프로그램 238회 운영 5,938명 참여	생태프로그램 222회 운영 4,980명 참여	생태프로그램 350회 운영 8,399명 참여	생태프로그램 608회 운영 11,039명 참여
그 간 추진현황	1차 : ‘11. 3. 1~ ’13. 2. 28 2차 : ‘13. 3. 1~ ’15. 2. 28 3차 : ‘15. 3. 1 ~ ’16. 12. 31	1차 : ‘11. 3.1~ ’13. 2. 28 2차 : ‘13. 3.1~ ’15. 2. 28 3차 : ‘15. 3. 1 ~ ’16. 12. 31	1차 : ‘05. 3.1~ ’07. 2. 28 2차 : ‘07. 3.1~ ’09. 2. 28 3차 : ‘09. 3.1~ ’11. 2. 28 4차 : ‘11. 3.1~ ’13. 2. 28 5차 : ‘13. 3.1~ ’15. 2. 28 6차 : ‘15. 3. 1 ~ ’16. 12. 31	1차 : ‘12. 3. 1~ ’14. 2. 28 2차 : ‘15. 3. 1 ~ ’16. 12. 31

□ 추진계획(2017년도 추진)

○ 사 무 명 : 한강야생탐사센터 관리 및 운영 외 3건

○ 위탁기간 : 2017. 1월 ~ 2018. 12월(2년)

○ 위탁사무 : 생태프로그램 운영, 시설 유지관리, 생태모니터링 등

○ 수탁기관 선정 : 공개모집

○ ‘16년 사전절차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생략

<2016년 민간위탁사업 실무>

- 공개모집에 의한 재위탁 추진 시, 운영위원회 심의 생략

- 시의회 동의(2건)

· 난지생태습지원, 한강야생탐사센터(4회차 재위탁)

- 상임위 보고(2건)

· 고덕수변생태공원(7회차 재위탁), 암사생태공원(3회차 재위탁)

※ ‘19년도 민간위탁 재위탁시 각각 8회차, 4회차로 시의회 동의 받아야 함

□ 향후 조치사항

○ 제27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동의안 제출(기획담당관)

- 안건1. 서울특별시 한강야생탐사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안건2. 서울특별시 난지생태습지원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안건 인쇄 및 소관 상임위원회 배부(의안번호 부여 후)

○ 제안설명서 등 안건심사 자료 작성(상임위 시작 전)

붙임 : 1. 서울특별시 한강야생탐사센터 관리 및 운영 안건 및 검토의견서 각 1부.

2. 서울특별시 난지생태습지원 관리 및 운영 안건 및 검토의견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