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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수도사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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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계량기 검침및 교체업무 시설공단대행 사무실 공공요금 등 징수 계획 통보

1. 상하수도계량기 검침·교체업무 시설관리공단 대행과 관련하여 공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검침 및 교체사무실에 대한 공공요금, 청소비용 등을 적절하게 부과 징수하여 대행업무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추진근거

○ 상하수도 계량기 검침 및 교체업무 시설관리공단 대행계약 체결

- 계약일시 : 2016.7.14

- 대행기간 : 교체(검침)2016.7.14.(22) ~ 2021.7.13.(21)

- 업무개시일자 : 2016.7.22

나. 시설관리공단 조직 및 관할사업소

구 분		서부관리소		북부관리소		강서관리소		강남관리소		본사
관할 사업소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자재 센터
인원	합계	50	60	59	54	56	60	39	41	9
	검침	43	51	49	44	49	51	33	34
	교체	7	9	10	10	7	9	6	7	9

※ 검침 사무직을 제외한 관리직 25명 제외(10명 미배치)

다. 공공요금 부과계획

○ 계량기 검침 및 교체업무는 시장의 소관사무를 수도법시행령                     제36조 및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투자기관인 시설관리공단에서 대                    행하는 사무로 대행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장이 부담하여야 함

○ 검침 및 교체업무 사무실은 사업소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

※ 상수도지원처 본사사무실은 공단 자체적으로 별도 임차사용

○ 공공요금(전기요금, 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 청소비용 등)은               사용료로서 사용자 부담원칙에 따라 공단에 부과

○ 공공요금 등은 대행사업비에 포함하여 실납부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본부)

○ 부과기준

- 검침 및 교체사무실 사용 면적 비율에 따라 부과

※ 예산운용상 검침 및 교체사무실 사용료를 반드시 분리하여                  조정 및 고지하고 세부내역을 공단에 통보

○ 공단직원에 대한 샤워실 사용 등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이용직              원의 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단 관리소장과 협의하여               시간 등 조정

붙 임 : 검침 및 교체사무실 공공요금 분담내역(참고서식)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수도사업소행정지원과,수도사업소현장민원과,상수요금1-8,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무관	정재연		요금제도과장	조두업		요금관리부장	07/28 박병만
협조자	주무관	이상구		계측관리과장	代전계목
시행	요금제도과-7936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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