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원순씨에게 바란다 접수민원 처리(푸드트럭 창업 관련)

이○○님 안녕하십니까?

푸드트럭 창업 시 국가유공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를 검토하여 달라는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먼저 서울시에서는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한 음식점 영업의 활성화로 취업애로 청년 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푸드트럭 영업장소 및 시설 확대와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6267호, 2016.7.14.)」를 제정·공포하였습니다.

푸드트럭 영업은 기존의 음식점 영업에 비하여 초기 창업비용이 적게 소요되어 소자본으로 창업을 할 수 있는 장점에 따라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급여수급자에 대하여 사용·수익허가 등 시설사용 계약을 함에 있어 우선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년 창업자의 경우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등은 취업애로 청년에 해당되어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님이 제안하신 국가유공자에 대한 우선은  당장 실행할 수는 없지만 향후 여건 변화 등에 따라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 있을 경우에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반영 여부를 결정하겠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철환			외식업위생팀장					윤경희					식품안전과장					07/21 구장회
협조자
시행			식품안전과-2094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5층 식품안전과															/
전화		02-2133-4716						/전송			02-2133-4911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