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관리처분계획 총회와 공람 시기)

***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 부분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 님께서 우리시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내용

- 관리처분계획 총회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공람을 실시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 관리처분계획 총회와 공람의 전후 관계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9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 하기 전에 관계 서류의 사본을 30일 이상 토지등소유자에게 공람하게 하고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제5항에 따르면 총회의 소집절차·시기 및 의결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공람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 전에 정관에서 정하는 총회의 소집 시기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면 될 것” 이라는 국토교통부 유권해석(’14.10.13.)을 참고하시고, 관리처분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리처분계획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미정			공공지원실행팀장					이원희					재생협력과장					07/21 代장정호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052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본관 11층															/
전화		02-2133-7208						/전송			02-2133-0758					/	kmjwow@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