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15367
결재일자	2016.7.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지원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유기광	홍성우	한병용	07/21 정유승

「2017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용역 추진계획

2016. 7.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용역 추진계획

서울시 행정구역 일원에 대한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 용역을 시행하여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위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도시계획사업, 공간정보시스템 영상지도, 민원 항공사진 서비스 제공 등 다목적 활용코자 함

Ⅰ	사업목적

□ 건축허가의 적법한 운영, 위법건축물 관리 실태 등 지도 점검

□ 공간정보담당관 수치지형도 제작 및 갱신 자료 제공

□ 도시계획 사업, 소송업무, 일반 행정 업무 자료 제공

□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항공사진 민원서비스 제공 등

Ⅱ	추진근거 및 경위

□ 추진근거

❍ 건축법 제78조(감독)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사 및 정비)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46조(위반건축물조사 및 정비계획)

❍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관한 규정(제7조 항공사진의 촬영 등)

❍ 디지털항공사진 촬영 도입(행정2부시장 방침 제554호, 2008.11.18.)

□ 추진경위

❍ 1971.10.22  대통령지시

- 항공사진에 의한 신발생무허가건축물 단속방법 강구 지시

❍ 항공사진 촬영

- 최초 촬영 : 1971.12.19. 시작

- 2016.7. 현재 총 85회 촬영 (70년대 3회, 80년대 ~ 2006년 2회, 2007년~ 1회)

- 디지털항공사진 촬영 : 2010년부터 시행 (86회 촬영 진행 중)

❍ 항공사진 판독

- 2016.7. 현재 총 76회 판독 (77회 판독 진행 중)

Ⅲ	사업개요

□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

❍ 과업대상 : 서울시 일원 촬영 및 2017년 항공사진 촬영분 판독

- 공간해상도 12cm이상으로 항공사진 촬영

- 수치판독현황도 2,113도엽 영상 판독

※ 공간해상도(Spatial Resolution)란 이미지의 한 화소(pixel)가 표현 가능한 지상면적(가로 × 세로)을 말하며, 공간해상도가 1m × 1m 라면 1m × 1m 크기인 물체가 식별 가능하다는 뜻

❍ 입찰자격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거 항공촬영업, 공간영상도화업, 수치지도제작업에 등록한 업체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신고를 필한 업체

□ 계약방	법 : 일반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 사 업 비 : 710백만원

❍ 예산과목 : 아름답고 매력 있는 도시건축조성 지원, 도시건축문화 구현,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 항공사진 디지털 촬영 및 항공사진 판독, 사무관리비(201-01)

❍ 소요예산 : 710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비고(증감)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 용역	684백만원	710백만원	증 26백만원 (3.8%)

- 2016년도 측량기술자 임금공표(대한측량협회, 관리2015-486)상 2015 ~ 2016 측량기술자 노임단가 인상분 3.8% 반영

Ⅳ	추진계획

□ 사전준비

❍ ‘16. 07 기술용역타당성 심사 요청(기술심사담당관)

□ 용역시행

❍ ‘17. 01 용역시행 및 입찰공고(재무과)

❍ ‘17. 02 제안서평가 및 용역 계약

❍ ‘17. 03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 수행

❍ ‘17. 12 용역 준공

※ 촬영의 경우 해빙 후 수목이 우거지기전인 4~5월에 촬영함으로써 보다 선명한 사진 확보 가능함으로 조기 발주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