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장
(경유)
제목	농안법 위반 중도매인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통보

1. 서울시 도시농업과-9331(2015.7.5.)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에서 통보한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내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중도매인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서 집행정지 인용결정(2016아1950) 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며, 해당 중도매법인(백광농산)에 대한 영업정지관련 후속절차를 유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집행정지 결정

- 사건명 : 2016아1950 집행정지

- 당사자 : 신청인 백광농산 주식회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장

- 주  문 : 피신청인이 2016.7.5. 신청인에 대하여 한 업무정지처분은 이 법원 2016구합5532 업무정지처분취소사건의 판결 선고 후 15일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나. 협조사항

- ’16.7.22. 이후 영업정지처분에 따른 후속절차를 본안사건(2016구합5532)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 유예할 것.

붙임 : 서울행정법원 집행정지 결정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권영재		도매시장관리팀장	김창엽		도시농업과장	07/21 송임봉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1041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도시농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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