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14996
결재일자	2016.7.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과장	북부수도사업소장
김주인		이병호	07/20 박철규
협조
	요금관리팀장		김태현

수도계량기 검침업무

근로계약지연에 따른 자체추진 계획

2016. 7

북부수도사업소

〔요 금 과〕

수도계량기 검침업무

근로계약지연에 따른 자체추진 계획

검침관련 기간제근로자의 시설공단으로의 근로계약이 종사원의 노조를 중심 으로 과도한 임금인상을 이유로 근로계약의 거부가 예상되고, 이로인한 일시적인 검침업무 등의 중단이 예상됨에 따라 긴급대책을 수립하여 관련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경위 및 현황

❍ 추진경위

- ‘15. 7.21 이전 : 용역회사(성수에너지(주))소속

-  ‘15. 7.22 ~ ’16.7.21 : 서울시 기간제근로자(1년간)

- 계량기 검침 및 교체업무 시설공단 대행(시장방침 제 147호 ‘16.5.31)

․ 검침업무 시설공단 대행 및 종사원 고용

▹ 기간 : ‘16.7.22 ~ ’21.7.21(5년)

❍ 계약대상

계	일반직	기간제	비 고
44	39	5	- 일반직 : 60세 까지 - 기간제 : 61세 이상

□ 시설공단과의 근로계약에 있어 쟁점사항

❍ 임금(안)에 대한 이견

(단위 : 천원)

구 분	서울시 기간제	시설공단	인상율 (%)	산 출 방 법
본부(안)	2,536	2,617	3.2	성과급 5년평균 지급율 201%기준 호봉산정(4호봉)
노조(안)	2,536	2,926	15.4	성과급 최소지급액100%기준호봉산정(8호봉)

□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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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침원 대상 근로계약 설득

- 기   간 : ‘16.7.18 ~7.21

- 대상자별 근로계약 독려

· 조장회의 개최 : ‘16.7.18(월) 17:00

▷ 쟁점사항 및 대책회의 내용 전달

▷ 근로계약 미체결시 불이익 등 설명 및 전파

· 검침직원 전체회의 : ‘16.7.20(수) 17:00

▷ 시설공단 일반직원의 후생복지제도 설명

▷ 근로계약 미체결시 불이익 및 구제수단이 없음을 설명

· 심사공무원 담당 검침원별 설득

▷ 시설공단과의 계약개요와 함께 담당자별 검침원에게 기간내에 근로계약을

체결토록 독려

❍ PDA등 검침장비 회수

- 일   시 : ‘16.7.21(목) 18:00

-  대    상  : 근로계약 대상 44명

-  내     용 : 근로계약 미체결자에 대하여 회수된 장비의  미지급으로 조속한

계약체결 유도

********

❍ 다량급수처 및 민원발생 예상 수용가에 대한 직원검침 실시

- 기 간 : ‘16.7.22 ~ 종료시까지

-  대  상 : 다량업소(월300㎥)이상 급수처 651개소

- 검침조 편성 : 사업소내 필수인원을 제외한 가용인력으로

2인1조(총14개조 30명) 편성

구 분	1조	2조	3조	4조	5조	6조	7조
조장	조기열	이광호	한경란	고승석	배용호	신진식	전육중
조원	남경극	송시훈	김흥태	이필재	표민호	박종범	박연심
		이태은

구 분	8조	9조	10조	11조	12조	13조	14조
조장	조윤형	조무동	김동식	윤정한	김태현	양영상	이선희
조원	옥혜경	이용호	최현미	윤철	김정은	황은주	윤영숙
			손경숙

※ 검침대상 및 검침조 명단 : 별첨

- 검침실시

· 검침일자별 검침 확행

▷ 검침결과에 대하여 인포시스템 당일 입력처리

⇒ 검침결과에 대하여 요금제도과에 일일보고

▷ 검침불가 수전중 아파트 등 계절별 사용량의 편차가 큰

수전은 전월 또는 전년 동월 사용량과 비교 인정조정량    입력

※ 검침대상 이외의 수전은 인정조정

❍ 요금조정대상 수전에 대한 심사(요금과)

- 일  시 : ‘16.8.8(월) 18:00까지

- 내  용

· 아파트 주계량기, 학교, 목욕탕 등에 대한 조정량의 적정여부 확인

· 계절별 사용량 변동폭이 큰 업태는 전년동기 사용량으로 수정입력

· 계량기 교체수전 정산사용량 적정입력 여부 확인

❍ 요금심사 이후에 대한 조치

-  미검침수전의 일괄인정조정 : 본부 전산정보과

-  고지서 송달 : 우편송달(본부 전산 정보과)

❍ 검침직원에 사전교육

-  일 시 : ‘16.7.21(목) 16:00

-  교 관 : 요금팀장

-  내 용

· 검침 대상, 요령 및 안전조치

· 검침불가 수전에 대한 조치 및 미검침에 따른 민원사항에 대한 대처요령 등

□ 행정사항

❍ 검침직원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치로 안전사고 예방

❍ 검침근무 지정 공무원에 대하여는 출장여비 지급

(상시여비와 별도로 검침일수에 대한 여비 추가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