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세입징수 부과시 유의사항 알림

1. 소방행정과-12743(2016.5.18.)호 『2016년 세외수입 지난연도 체납 징수강화 계획 알림』와 관련입니다.

2. 세입징수 부과시 유의사항을 알려드리니, 정확한 징수결정부과로 과오납 등 잘못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세입징수업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가. 과오납 발생방지 철저

○ 착오부과 방지

잘못된 예	올바른 조치
- 통장해지시 발생한 이자를 기타이자수입으로 부과 - 과태료 자진납부시 20% 경감하지 않고 착오부과 - 소방시설관리업 등록변경신고 수수료 폐지(2014.7.8.)에도 불구하고 착오부과 - 반납처리하여야 할 당해연도 전세자금을 세입처리로 착오부과 기타이자수입을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징수부과 인사이동에 따른 전세자금이자에 대하여 이전 소속기관에서 전세금을 완납하였음에도 징수부과	⇒ 그외수입으로 부과 ⇒ 사전납부시 20% 경감하여 부과 ⇒ 관련법 폐지로 미부과 ⇒ 당해연도 : 반납결의(e-호조) 과 년 도 : 민간융자금회수수입 세입 ⇒ 예산편성이 되지않은 세목은 부과 금지 ⇒ 인사이동시 후생 자료 통보 철저 및 급여공제항목(전세자금이자공제) 확인

○ 이중부과 방지 ⇒ 재부과전 납입여부 확인 철저

잘못된 예

- 과태료부과 예고기간 중 납세자가 납입하였으나, 예고기간 만료 즉시 납입여부 확인이 불가능하여 예고만료 익일 과태료 재부과

나. 사후 징수결정 수입은 수납 후 부과결의 및 수납결의 철저(기타이자수입 등)

○ 기타이자수입(통장이자수입) ⇒ 매분기 세입조치

잘못된 예

- 매분기 발생하는 통장이자수입(3,6,9,12월 발생)을 매분기 세입조치하지 않고, 반기 혹은 1년에 한번씩 세입조치함

다. 행정사항 : 각 소방관서 세입담당자는 과오납 사례를 참고하여 정확한 세입징수 부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서울시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에서「2016년 지방세외수입 업무편람」을 다운로드하여 숙지 및 자가학습(교육동영상 및 사이버교육)을 통해서 직무능력 향상 제고 및 세입징수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붙임  1. 서울시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업무편람 및 자가학습 안내 1부.

2. 2016년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입예산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23개 소방서
담당자	최호식		경리팀장	권오덕		소방행정과장	07/19 김선영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8966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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