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목부-14915
결재일자	2016.7.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역도로과장	토목부장
이한규	진재섭	07/19 김영수

지장 건축물 전면 철거 검토보고

(선사로 ~ 고덕지구간 도로확장공사)

2016. 7.

도시기반시설본부

(토 목 부)

지장건축물 전면 철거 검토보고

(선사로 ~ 고덕지구간 도로확장공사)

6차로 확장공사 구간내 저촉되는 지장건축물에 대하여 토지·건축물 소유자의 철거동의서 제출에 따라 전면철거를 위하여 검토보고 드림.

※ 건물 거주자(소유자) 및 카센타 영업 이주(‘15. 4월)

관련근거

○ 지장건축물 보상 현황 회신(강동 재무과-5547호,‘16. 3.18.)

○ 지장건축물 전면철거 실정보고(선사고덕0420-210호, ‘16. 7.18.)

공사개요

○ 위    치 : 강동구 암사동 440-1 ~ 고덕동 165-11(아리수로)

○ 사업규모 : 아리수로 도로확장 3.7km, 폭 2차로 → 4 ~ 6차로

○ 사업기간 : 2009. 1. 6. ~ 2016.12.31.

○ 총사업비 : 146,077백만원 (도급액 : 35,444백만원)

○ 시 공 사 : ㈜대저건설, ㈜청미건설

현 황

○ 6차로 확장공사 구간내 저촉되는 고덕동 318-3번지는 강동구(재무과)에서 건물전체 보상을 하려고 하였으나, 소유자는 SH공사에서 시행하는 고덕·강일보금자리주택 입주권을 받기 위해 건물 잔여부분 보상 제외 요청

○ SH공사에서는 잔여부분 보상을 위해 협의 중에 있으나, 소유자 요구사항인 입주권은 줄 수 없다는 입장에 따라 보상시기는 불투명한 상태이나, 공익사업임을 감안하여 우선 건물 전체 철거동의서(‘16.7.13.)를 제출함.

검 토

○ 도로에 편입된 부분(건물 전체 면적 3/4)만 철거시 건물 절단비, 보강비 등 추가로 소요되며, 도시미관 저해 및 우범화가 우려되므로 건물 전체철거가 필요함.(예산절감 15,983천원)

○ 철거비용 비교

구 분		단위	부분철거	전면철거	증 · 감	비고
철거면적		m2	344.73	437.84	93.11
철거물량		m3	307	395	88
폐기물처리량		톤	554	706	152
철 거 공사비	철거비	천원	7,603	20,307	12,704	- 전면철거: 표준품셈 - 부분철거: 견적가
	절단·보강비	천원	31,469	-	-31,469
	제경비	천원	6,050	5,763	-287
	계	천원	45,122	26,070	-19,052
폐기물처리비		천원	11,231	14,300	3,069
총 공사비		천원	56,353	40,370	-15,983

○ 단가검토

- 신규단가인 건축물 철거 단가는 표준품셈에 의해 원가 산출(표준품셈<건축공사편> 20-1 해체철거공사 3.헐기 및 부수기<기계사용>)

- 강제협의율(90.57%) 적용

∴ (강제)협의율(90.57%) = [설계가(100%)+낙찰율(81.143)] / 2

※ ‘계약당사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신규비목 계약단가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에 의해 결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7절 1. 나항에 의거 강제협의단가 적용.

공사비 증·감

(단위:천원)

구 분	단위	당 초	변 경	증․감	비고
직접공사비	1식	-	20,307	20,307
제 경 비	1식	-	3,393	3,393
공사원가	1식	-	23,700	23,700
부가가치세	1식	-	2,370	2,370
도급공사비	1식	-	26,070	26,070
폐기물처리비	1식	-	14,300	14,300
총공사비	1식	-	40,370	40,370

감리단 검토의견

○ 6차로 확장공사 sta.3+130(좌측) 지점에 위치한 지장 건축물(고덕동 318-3) 소유자가 잔여 면적 보존 요구로 부분 보상 이루어졌으나, 공익사업 임을 감안하여 건물 전체 철거 동의에 따라 전면철거에 따른 비용 반영이 필요한 실정임.

○ 폐기물 처리비용은 추후 반출된 물량으로 수량 정산 보고

※ 본 실정보고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공사 설계의 변경 5.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을 근거로 설계변경 하고자 하며, 실정보고 서류 검토결과 내역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등이 설계도서 작성 제반기준에 맞게 작성되었음.

조치계획

○ 지장건축물 전체 철거를 위하여 실정보고 한 사항에 대하여 감리단 검토의견과 같이 반영이 필요함.

○ 증액되는 공사비 40,370천원에 대하여는 추후 설계변경시 반영하고자 함.

붙 임 : 감리단 검토의견서 1부.  끝.